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제12기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이수정 경기대 교수) 총괄분과 회의를 5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고 정책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숙 장관과 이수정 정책자문위원장, 5개 분과위원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간의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는 여성, 가족, 청소년, 권익증진, 혁신·적극행정 5개 분과위원회로 이뤄져 있다. 제12기에는 총 74명의 자문위원이 정책 발전을 위한 자문과 제도개선 제안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위원들은 전반적으로 한부모가족, 위기청소년 등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 1인 가구 지원 등 신규 가족 서비스 확대, 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협력체계 강화 등의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이수정 위원장은 “지난해 정부 조직개편이라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스토킹방지법을 제정하고, 한부모가족 등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성가족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향후 스토킹 방지법의 차질 없는 시행과 경찰과의 협업 강화, 자살과 우울 등 온라인 상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당부했다.
여성정책 분과위원인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년 여성가족부가 한 일과 성과가 적지 않다”면서 “향후 주요 의제로 설정된 여성경제활동 강화 정책 등을 중심으로 세심하게 현장을 살피고, 일반 국민의 의견을 많이 청취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양성평등정책을 펼쳤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익증진정책 분과위원인 강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합솔루션지원단의 성폭력, 가정폭력 등 복합피해사례 지원사업은 긍정적”이라며 피해자의 특성과 수요변화를 고려한 정책 강화를 강조했다.
청소년정책 분과위원인 김영진 변호사는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 사회안망 강화 등 청소년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충한 점이 긍정적”이라면서 “향후 신·변종 유해환경 대응, 중독청소년 치유 재활 등에 여성가족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가족정책 분과위원인 함인희 이화여대 교수와 혁신·적극행정 분과위원인 박종수 숙명여대 교수는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형태와 남성을 고려한 세심한 정책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현숙 장관은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업을 확대해 정책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향후 약자복지에 집중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정책적 지원을 크게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정책적 조언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