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성명
지난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반대단체의 허위주장을 근거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였기 때문입니다. 간호법의 진실은 감춰지고 거짓에 기반하여 국가 중대사가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 약속을 어겼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가짜뉴스 확산에 앞장섰습니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반대단체들의 일방적 주장만을 수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의료계의 갈등을 부추겼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는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의 자세가 아니며, 국가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간호법은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각 직역의 요구와 우려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대안을 마련했고, 여야 국회의원 179명이 찬성하여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중재에 나선 국민의힘의 중재안은 간호법을 형해화하는 수준이었고, 보건복지부는 객관적인 중재 보다 왜곡된 주장으로 갈등을 방임하고 조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간호협회와의 정책협약으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고, 2명의 소속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고, 46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협회와의 정책간담회, 정책선포식, 정기대의원총회 등 수많은 자리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으며, 증거 자료와 기록이 차고 넘칩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정과 상식에 근거한 정의로운 결정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당과 정부는 간호법이 위험한 법이자 분열만 일으키는 악법이라는 가짜프레임을 덧씌워 결국 간호법 거부에 이르도록 한 것입니다. 허위주장에 근거한 갈등은 실체가 없는 조작된 갈등일 뿐입니다. 그런데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설계해야 할 여당과 정부가 명백한 사실관계를 조작하여 5천만 국민을 우롱하고, 62만 간호인들에게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저항할 것을 선언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보다 나은 간호 돌봄을 누릴 권리를 박탈당한 5천만 국민들께서도 무엇이 진실인지 분명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간의 모든 진실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릴 것이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안이 다시 국회로 보내졌지만, 재의결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투쟁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간호법은 전 국민적 이슈가 되었고, 많은 국민들께서 간호법의 필요성과 간호사들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해주셨습니다. 우리의 간호법 투쟁 역사는 또 다른 역사를 이어가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제 대한간호협회는 총선기획단을 조직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간호법을 악법으로 몰아 대통령 거부권에 이르게 한 부패정치인과 관료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또한 약속을 뒤집는 배신의 정치, 진실을 감추는 파렴치 정치, 신뢰를 저버린 가짜정치를 반드시 단죄할 것입니다. 한편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 업무지시는 강력히 거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법은 단호히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간호법으로 간호사 업무만 하고자 했던 우리의 명분과 정당성을 되찾을 것입니다.
2021년 3월 간호법 발의 이후 지난 2년 동안 1인 시위, 국회 앞 집회 및 각종 대규모 집회 등 여러 모양으로 간호법 제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함께해주신 50만 간호사 및 12만 간호대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투쟁에 끝까지 함께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3. 5. 19.
대한간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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