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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안,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
간협 성명 발표 --- 간호법 재추진 선언
기사입력 2023-05-30 오후 07:22:38
[사진] 5월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 재의의 건이 상정돼 재표결에 부쳐졌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한 결과 부결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4월 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정부로 이송됐다. 그러나 5월 1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국회는 5월 30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표결을 했으며, 무기명 투표 결과 부결돼 폐기됐다. 재석 국회의원 289명이 투표했으며, 투표 결과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본회의에서는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에 앞서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찬성 토론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서영석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나섰으며, 간호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국민의 입장에 서서 찬성 투표해줄 것을 호소했다. 반대 토론자로는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과 이종성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나섰다.
이날 국회 본회의가 끝난 직후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재추진을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을 통해 “62만 간호인들은 간호법안 재표결의 부결에 대해 저항권의 발동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21대 국회 회기 만료 전에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특히 “간호법에 대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맞서 부당한 불법진료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내년 총선에서 부패정치와 관료를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사진 오른쪽)과 임원 등이 자리해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