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하는 집회가 본회의가 열리는 5월 30일 오전에 개최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4월 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정부로 이송됐다. 그러나 5월 1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 촉구 및 이종성 의료법 개악 저지 집회’를 5월 30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개최했다. 국회 정문 앞과 맞은편 집회장소(현대캐피탈빌딩·금산빌딩)에서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집회에서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대국회 성명을 통해 “간호법은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발맞춰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의 절실한 요구와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에 입각한 민생법”이라면서 “간호법이 지난 4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것은 초고령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간호 수요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주기적 공중보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숙련된 간호인력의 확보와 적정배치, 지속근무 등을 위한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에 부응하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제 여야 모두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는 일만 남았으며, 간호법에 대한 진실의 힘은 결코 사라질 수 없다”며 “국회의원님들의 현명하고 올곧은 판단을 기대하며, 간호법이 재의결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영경 회장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간호법안을 파괴하고, 전체 간호계를 극단적 갈등과 혼란에 빠트릴 법안”이라며 “대한간호협회는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모든 간호법 논의과정을 지켜봤음에도 이를 깡그리 무시한 이종성 의원의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대국회 호소문을 낭독한 서울시간호사회 조윤수 회장은 “간호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이 저해되지 않으며, 의료체계를 붕괴시키지도 않고,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차별하지 않는다”면서 “국회의원들께서는 더 이상 악의적 선동에 휘둘리지 마시고, 가짜뉴스를 근거로 여야 모두가 발의했던 간호법을 스스로 거부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지난 100년 변화되지 못했던 낡은 간호의 틀을 깨고, 대한민국에 새로운 간호 100년의 기틀을 만들어 달라”며 “간호사는 언제나 대한민국을 간호해왔듯 앞으로도 건강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의 간호사들을 대표해 대국회 호소문을 낭독한 김영희 예비역 중령(간호장교)는 “간호법을 통해 지역사회 환자들이 양질의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그 돌봄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개별 이익단체의 편향된 주장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우리 간호사는 지역사회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의료체계 정비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가자들은 흥겨운 음악에 맞춰 다함께 노래를 부르며 시민들에게 간호법을 알리는 어울림 한마당을 만들었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