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불법진료를 묵인해 온 보건복지부를 6월 26일 오전 항의 방문하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중립성을 유지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간호사의 자긍심과 미래돌봄을 위한 간호법의 숭고한 가치를 훼손한 데 대한 항의 표시로 전국 4만3021명 간호사의 면허증을 보건복지부에 반납했다.
간협, 기자회견문 발표 --- 장관의 책임 있는 사과 촉구
간호사의 자긍심과 간호법의 숭고한 가치 훼손
대한간호협회 간호사 준법투쟁TF 위원장인 탁영란 간협 제1부회장은 이날 복지부 항의 방문에 앞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간호법 제정과정에서 복지부가 보여준 행태는 과연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것이었는가”라고 반문하며 “병원협회와 의사협회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복지부의 행태는 한 나라의 국가 보건의료정책을 책임지는 조직이 맞는지를 의심케 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의 존립 이유와 존재의 의미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규홍 장관의 처사는 업무수행 능력과 전문성에 대한 우려마저 자아내게 한다”면서 “복지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립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함에도 이번 간호법 처리과정에서의 행태는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하는 처사로 행정부의 독립성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훼손했다”고 말했다.
또한 “조규홍 장관은 근거 없는 거짓주장을 공적인 정보로 발표함으로써 50만 간호사와 12만 예비 간호사들의 자긍심과 미래 돌봄을 위한 간호법의 숭고한 가치를 훼손했다”면서 “조규홍 장관의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중립성을 유지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간호사 업무범위 명확히 규정하라 촉구
의료법 한계 인정해야 --- 간호법 제정은 시대의 진리
특히 “복지부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보건의료직역 간 불분명한 업무범위를 방치한 채 주먹구구식 대응으로 일관해온 책임을 간호사들이 온전히 지고 있다”며 “이제라도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책임지고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탁영란 제1부회장은 “현행 의료법은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과 간호사의 사회적 역할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미 그 한계는 명확하게 드러났고, 어느 누구도 의료법의 한계를 부정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는 이제라도 보건의료계가 처한 위험의 시그널을 엄중하게 인식하길 바란다”면서 “초고령사회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인력의 확충과 ‘간호법’ 제정은 이 시대 변할 수 없는 대명제이자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행동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간호협회는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불법진료를 묵인해온 복지부를 항의 방문한 뒤, 전국 회원들이 뜻을 같이하며 항의 표시로 모은 4만3021명의 간호사 면허증을 반납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816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구 5831명, 경기 4598명, 인천 3334명, 부산 3000명, 광주 2816명, 대전 2626명, 경남 2100명, 충남 1825명, 전남 1797명, 전북 1701명, 울산 1390명, 경북 1253명, 강원 1138명, 제주 804명, 충북 460명, 기타 179명 순이었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