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이 11월 22일 다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했으며, 2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11월 22일 오후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에서 “지난 2021년 3월 여야 3당이 함께 발의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던 간호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나, 다시 간호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간호협회는 창립 100주년을 맞아 세계적 흐름이자 시대의 요구인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보편적 건강보장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에 새롭게 발의된 간호법안은 지난 간호법안의 마지막 쟁점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간호법안은 목적에서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고 간호사등 인력이 종사하고 있는 분야를 열거함으로써 지역사회 돌봄사업 독점 등 법안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과 곡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했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고졸로 제한하고 있다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조항에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를 명확하게 명시했다.
아울러 간호법이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
간호협회는 성명을 통해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인구고령화와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보건의료체계 혁신이라는 세계적 흐름과 시대적 요청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간호법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보편적 건강보장(UHC)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법규의 모호성으로 인한 갈등의 소지를 없애고, 다른 보건의료인과의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