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새해 보건복지부는 민생을 두텁게 보호하고, 개혁을 확실히 추진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국민께 약속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4년 편성된 보건복지부 예산은 122조3779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정부 개별 부처 단위에서도 가장 큰 규모”라며 “이는 국민 여러분의 요청과 기대가 반영된 결과이며, 보건복지부는 무거운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을 함께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은 우선 “2024년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의료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필수·지역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필수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과감한 건강보험 혁신 등을 통해 의료개혁이 단단히 뿌리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둘째, 체감도를 대폭 높인 약자복지 2.0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병 비용 경감뿐만 아니라 서비스 질 제고와 제공체계 정비를 병행해 국가가 책임지고 간병 걱정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의료안전망을 개선해 저성장 고물가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마음 돌봄을 위해 심리상담 확대 등 자원을 대폭 투입하고, ICT 등을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보건복지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 심화를 국가 존립 위기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인구위기 대응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비용 고파급 분야에 대한 R&D 지원 강화 등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담대한 투자를 통해 보건안보를 확립하고 신시장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함없는 개혁 의지를 갖고 국회와 협력해 미래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