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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간호법 제정 추진에 여야 화답 입장문 발표
기사입력 2024-03-09 오전 10:09:24
대한간호협회가 새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여야가 화답했다.
국민의힘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3월 8일 오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의료개혁 전반을 논의하면서 그 안에서 간호법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당의 입장과 부합하므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간호법은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 강화, 필수의료 육성’이라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구체적 제도화 방안에 대해서는 간호계와 의료계, 보건전문가와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의견을 경청해 가며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이 3월 8일 오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우리 당은 이미 간호법 재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해서 보건복지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여야가 일정만 합의하면 내일이라도 바로 법안 심사와 처리가 가능하며, 의료대란 상황이니 간호법을 즉각 처리하자”고 밝혔다.
이어 “의료체계의 정상화와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간호인력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양성과 처우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in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