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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여성폭력방지정책 올해 시행계획 확정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방안 마련
기사입력 2024-04-26 오전 09:49:35
여성가족부는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영상회의로 4월 25일 개최해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주재했다.(사진)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중 올해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스토킹 긴급주거지원사업 전국 확대 및 무료법률지원 강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 확대 배치(2023년 25개소→2024년 38개소)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및 취업제한 대상기관 자료제출 불응 시 제재 추진 △광역단위 ‘1366 통합지원단’ 및 기초단위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확대 △폭력예방교육 통합 추진 및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실태조사 통합 실시 등이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방안으로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 대상 포함하도록 ‘성폭력방지법’ 개정 추진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탐지 및 온라인 사업자 자동 삭제요청시스템 구축 추진 △온라인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이행 점검 및 투명성 보고서 검증 강화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합성성착취물 범죄 집중 단속 △온라인 그루밍 자가진단 도구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 교육자료 제작·보급 등을 정했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in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