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는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악용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은 연평균 3만5000건의 도용사례를 적발하고 8억원을 환수 결정한 바 있다.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됐으며, 5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은 다음과 같다.
△신분증=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전자서명인증서=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
△본인확인 서비스=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등
△전자신분증=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신분증 사본(캡쳐,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9세 미만인 경우, 응급 환자인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등이다.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정 사용한 금액은 환수한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콜센터(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해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고, 미 지참하신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in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