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가 “국민들과 함께 더 강하게 투쟁해 간호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대회원 성명을 5월 30일 오후 발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을 통해 “5월 29일 21대 국회가 문을 닫음으로써 21세기를 관통하는 시대정신이자 의료개혁의 첫단추로 평가받는 간호법안이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며 “하지만 우리의 결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을 것이며, 지금부터는 국민들과 함께 더 강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보편적 건강과 질 높은 간호돌봄의 확립을 위해 초고령사회 간호법안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모두에게 어디서나 최적의 간호돌봄을 보장하는 간호법안은 국민의 명령이자 의료개혁의 쇄빙선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한간호협회는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길, 멈추지 않겠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체적으로 동원하여 간호법안 통과의 소임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대회원 성명]
전국의 53만 회원과 12만 간호대학생 여러분!
5월 29일 21대 국회가 문을 닫음으로써 21세기를 관통하는 시대정신이자 의료개혁의 첫단추로 평가받는 간호법안이 자동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간호법안이 온 국민이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필수요소를 담고 있음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인돌봄을 포함해 간호사들의 처우개선, 권익향상을 뒷받침할 법안 앞에 여당 야당이 따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와신상담(臥薪嘗膽)의 결의로 준법투쟁과 의료공백 하에 현장을 지키는 간호사들의 헌신으로 재발의된 간호법안은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 상정을 목전에 앞두고 여야의 정치 공방으로 뒷전으로 밀려났고 결국 21대 국회에서 폐기되어버렸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21대 국회에서만 두 번째로 벌어진 일입니다.
간호법안 통과가 21대 국회에서 무산됨으로써 53만 회원과 12만 예비간호사들이 느끼는 울분과 허탈감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현장의 의료공백을 지킬 법적 보장이 없이 내몰리는 상황을 정치는 외면하고 국민과 간호사는 다시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과 함께 더 강하게 투쟁할 것입니다. 다만, 정치인들이 시간이 없어 제정 못했다고 하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림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한번 어긴 약속, 아니 두 번이나 어긴 약속이지만,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기에, 더 힘차게 투쟁해 간호법안 통과를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뜻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유지경성(有志竟成)의 의미처럼, 국민의 보편적 건강과 질 높은 간호돌봄의 확립을 위해 초고령사회 간호법안은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모두에게 어디서나 최적의 간호돌봄을 보장하는 간호법안은 국민의 명령이자 의료개혁의 쇄빙선이기 때문입니다.
대한간호협회는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길, 멈추지 않겠습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체적으로 동원하여 간호법안 통과의 소임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2024. 5. 30
대한간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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