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사)한국여성변호사회와 협업해 교제폭력 등 폭력피해 지원을 위한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이하 무료 법률상담) 사업을 새롭게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료 법률상담은 지난해 6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디지털성범죄·스토킹·교제폭력 등의 폭력피해 발생 비율이 높은 2030 세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오는 5월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무료 법률상담을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17개 대학교를 순차적으로 찾아가 법률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생 등 교내 구성원뿐만 아니라 대학교 인근 주민도 참여할 수 있다. 문의 (사)한국여성변호사회(02-595-2097).
여성가족부는 2003년부터 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을 실시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및 법률상담 등을 제공해 왔다. 최근에는 폭력피해 유형의 다변화에 따라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총 2168건의 소송구조와 9426건의 법률상담을 지원했으다. 특히 스토킹 소송구조 건수는 2023년 47건에서 2024년 111건으로 크게 늘었고, 교제폭력 소송구조도 같은 기간 26건에서 65건으로 증가했다.
가정폭력·성폭력(디지털 성범죄 포함)·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재)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 총 5개 사업수행기관에서 맞춤형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용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폭력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안전한 일상을 회복하려면 소송구조, 법률상담 등 실질적인 법률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피해자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등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다양해지는 폭력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in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