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중증 장애인을 위한 24시간 전문 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역 1곳을 공모한다. 공모 기간은 오는 7월 11일까지다.
이번 시범사업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년)‘에 따라 추진되며, 장애인의 고령화 및 중증화에 발맞춰 기존 장애인거주시설의 한계를 보완하고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현재 거주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으로는 24시간 집중 지원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연구용역과 국내외 사례 분석, 현장 방문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모델(안)‘을 마련했다. 이 모델안에는 ▲대상자 선정 기준 ▲간호사 및 돌봄 인력 추가 배치 등 인력 기준 ▲공용 및 생활 공간 리모델링 등 시설 기준 ▲욕창 방지 및 자세 보조기기 등 장비 기준이 포함된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자치단체는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중증, 영유아, 유형별 거주시설) 중 시범사업에 참여할 곳을 선정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오는 7월 11일까지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공고문은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운영 역량, 사업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범사업 대상 지역(1개소)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광역자치단체에는 간호사 및 돌봄 인력 추가 배치 인건비, 시설 리모델링 및 의료장비 등 총 5억5800만 원(국비 50%)이 지원된다. 최종 선정은 1차 서면 또는 대면 평가와 2차 현장 평가를 거쳐 이루어지며,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된다.
선정된 광역자치단체는 복지부가 제시한 모델(안)을 참고해 시범사업 대상 기관이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 시설, 장비 기준을 준수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 대상 기관은 이르면 2025년 12월에 설치·개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간호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의 건강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조기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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