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으며 오는 21일부터 시행령과 함께 ‘간호법 시행규칙’이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20일 제정된 ‘간호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후속 입법 절차로, 간호계의 독립적인 법 체계 구축이라는 오랜 숙원이 현실화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본격 시행으로 그동안 ‘의료법’에 산재해 있던 간호 관련 규정들이 ‘간호법’ 체계 내로 통합되며 간호 정책 수립과 인력 운영에 대한 정부 책임과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간호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는 매년 간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됐다. 복지부는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 지침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은 12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간호정책의 체계성, 일관성, 실행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간호정책심의위원회 및 인권 보호 교육 신설 = 이번에 함께 제정되는 ‘간호법 시행규칙’에는 간호 정책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다. 위원회는 간호사 등 간호 인력의 양성과 처우 개선, 정책 수립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다.
또한 간호사 등 간호인력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의 시행 근거도 마련되었다. 교육 내용과 방법 등이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간호 현장의 인권 보호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5년 주기 간호인력 실태조사 실시 = 간호사의 근무 환경, 역할 변화 등을 반영한 실태조사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이 조사 결과는 간호종합계획 등 정책에 반영되어, 현장 기반의 맞춤형 간호정책 수립에 기여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간호법 관련 하위법령 시행을 계기로 “간호인력의 권리 보호와 간호 정책의 체계화를 통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계 역시 이번 법령 시행이 단순한 제도 정비에 그치지 않고, 간호사의 역량 강화와 전문직으로서의 위상 제고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오는 6월 21일, 대한민국 간호정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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