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신규 수의 약 60%만큼의 경력 간호사가 매년 병원 현장을 떠나는 ‘탈임상’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인력 부족 문제가 아니라, 근무 환경 악화, 불합리한 인력 배치, 적절한 보상과 권한 부재 등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돼 간호사 대 환자 수의 법제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대한간호협회가 건강보험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의료기관 내 간호사 수는 약 2만9천 명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면허를 취득한 신규 간호사는 7만여 명으로, 이 중 실제 병원에서 일하는 비율은 41%에 불과했다. 나머지 간호사들은 임상 현장을 떠나거나 아예 진입하지 않는 ‘탈임상’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경력 단절 간호사는 이미 2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상급종합병원도 예외는 아니다. 2024년 5.19%였던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 증가율은 2025년 1.92%로 급감했고, 이는 전공의 대규모 이탈과 병원 경영난에 따른 간호사 채용 축소, 기존 인력의 과중한 업무 부담 등이 맞물린 결과다. 결국 신규 간호사들은 상급병원에 정착하지 못하고 중소병원으로 내몰리거나, 취업 자체를 유보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병원은 상급병원에 비해 인력, 시설, 임금, 교육 환경이 열악하다. 이런 조건은 간호사의 직무 만족도와 전문성 유지에 큰 장애가 되고 있으며, 결국 이직률 증가와 의료 서비스 질 저하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간호계는 이러한 상황을 단순한 공급 부족이 아닌, 비정상적이고 비효율적인 인력 운영 구조의 문제로 보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신규 인력을 무작정 배출하는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제는 간호사가 병원에 남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핵심이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간호사 대 환자 수 법제화로 인력 배치 기준 명확히 해야”
간호협회 관계자는 “간호사 1인이 감당해야 하는 환자 수가 과도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많은 인력을 배출해도 탈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간호사 대 환자 수 법제화를 통해 안전한 의료 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정한 보상 체계, 경력 개발 기회,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 구조 등이 마련되지 않으면 간호사가 병원에 남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간호계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법정 간호인력 기준 도입 등 실질적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지역 간 인력 불균형도 심각하다. 경기도는 간호사 수가 6.14% 증가한 반면, 세종시는 오히려 감소했다. 서울, 부산, 강원 등도 평균 증가율에 못 미쳤다.
한 간호학과 교수는 “간호사의 책임은 커졌지만,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보상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제는 숫자가 아니라 간호사가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질적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news@koreanursin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