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3-03-27 오전 09:19:03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보건복지부에서 후베르투스 본 모르 주한 독일대사와 한·독 사회보장협정 이행약정의 서명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독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한국 간호사들도 올해부터는 독일정부로부터 연금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과 독일 양국은 지난해 한·독 사회보장협정 비준서를 교환하고 올해부터 협정을 발효시키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간호사를 포함한 양국간 파견근로자 등의 연금제도 이중적용이 면제되고, 양국의 연금을 가입한 자들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러나 "연금 급여는 우리나라에 연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부터 소급 적용된다"며 "1988년 이전에 독일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한국 간호사는 급여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독일은 캐나다, 영국,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와 4번째로 사회보장협정을 맺어 시행하게 됐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