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3-10-02 오전 11:26:24

대한간호협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중 포괄수가제 관련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된데 대해 현행 포괄수가제에 병원별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반영할 수 있는 기전 반영과 함께, 조기퇴원환자를 위한 간호센터 또는 가정간호사업소를 간호사가 개설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한편 질병군별 포괄수가지불제도(DRG) 전면 시행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DRG 당연적용을 위한 공청회'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최로 지난 26일 열렸다.
심평원 강길원 책임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DRG 당연적용이 연기될 경우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지출이 지속됨으로써 선택제를 지속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한 방안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의료의 질 저하 등 부정적 효과가 적고 긍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증명된 7개 질병군에 대해선 DRG 적용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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