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3-10-02 오후 13:41:14

간호계에서 도서나 논문을 출판한 경험이 있는 사람 2명중 1명은 저작권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출판업무와 저작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전담부서를 하루빨리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간호평가원 창립 총회에 이어 열린 `저작권 세미나'에서 대한간호협회 지정 정책연구소인 중앙대 간호과학연구소 권성복 연구원은 간호협회 2002년 용역연구과제인 `간호계 출판 저작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간호계 출판물의 저작권 실태와 침해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간호평가원 저작권관리분과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통해 간호계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 연구원은 발표를 통해 "간호계에서 도서나 논문을 출판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출판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36.4%에 불과했다"며 "저작권에 대해서는 50%만이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해 출판저작에 관한 내용을 2명중 1명은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권 연구원은 또 간호계에서 출판저작권과 관련돼 저작권이 침해된 사례로는 `무단복제'와 `논문 인용시 참고문헌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도구사용의 문제'와 `무단복제 및 학위논문을 요약해 CD로 제작·배포한 사례' 등이었다고 소개했다.

　권 연구원은 따라서 "이같은 저작권 문제에 대해 간호계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간호계에 출판업무와 저작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전담부서가 마련돼야 하며 간호학 관련 출판저작문제와 관련한 지침서를 만들어 배포하고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숙빈 을지의대 간호대학 교수는 `간호저작권 침해 사례'를 통해 지금까지 발생된 세가지 실례를 들어 설명하고 "앞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의도적으로 도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저작권 보호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인용에 대해 잘 몰라 생기는 경우도 막을 수 있는 예방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특히 "남의 저작물을 도용하게 되는 개인적인 요인은 각자의 과제로 넘기더라도 인용의 방법과 범위에 관해서 만큼은 학교에서 책임지고 가르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지호 저작권관리분과위원장은 `저작권관리분과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발표를 통해 "간호평가원 저작권관리분과위원회는 저작물의 분쟁에 대한 심의와 조정역할을 준비해나가기 위해 5인의 위원으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며 "앞으로 간호평가원의 저작권 관리 기능을 담당해나가게 된다"고 소개했다.

　송 위원장은 그러나 "위원회가 저작권 문제에 대한 기능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인 신청인이 저작권관리분과위원회에 분쟁 조정에 대한 신청을 접수해 올 경우 신청인 보호를 위해 심의조정 절차를 밟은 뒤 심의 결과를 평가원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신청인이 법적 구제를 원할 경우 문화관광부 산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상담을 의뢰해 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밖에도 오기석 문화관광부 산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원이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와 저작권을 얻기 위한 절차, 저작재산권 제한의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