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1-09-13 오전 10:27:4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전용원)의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는 콜레라 등 전염병에 대한 정부대책과 건강보험재정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콜레라가 발생하지 않았던 올 상반기에 일선 병·의원들이 콜레라나 의사콜레라 환자 93명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나 허위부당청구 의혹이 일고 있다"며 "콜레라 환자들의 감염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자료를 추적, 지난해 8월 이후 올 6월까지 콜레라 또는 콜레라 의증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205명에 대한 역학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올 8월 현재 보건소에 근무중인 간호사는 법정 기준인원 3192명중 2723명으로 85%, 약사는 기준인원 371명중 173명으로 46%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부족한 보건소 전문인력 적기 충원을 위해 농특자금 등 국고지원금 배정시 보건소 전문인력 배치현황을 평가, 차등지급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인들이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같은 대중교통수단은 물론 민원상담을 위해 자주 찾아야 하는 공공기관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볼 때 아직도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 시설에 대해 규격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실사를 실시, 장애인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국가가 이들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원형 의원(한나라당)은 "콜레라 등 급성전염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염병관리청 또는 전염병관리본부를 신설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고진부 의원(민주당)은 "정부가 단기 재정안정대책을 통해 1조887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지만 부처간 의견조율이 미흡하고, 대책이 과대평가 되었거나 시행상 차질을 빚고 있어 목표치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순 의원(민주당)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1조7338억원에 달하고 의약분업시 1조5000억원의 재정부담이 추가발생한다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재정대책 없이 1년 사이 수가를 5차례에 걸쳐 무려 50% 가까이 인상해 재정위기를 앞당겼다"고 지적하고 "수가인상의 적정성을 검토해 내년도 수가계약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홍신 의원(한나라당)은 "참조가격제와 보험약가 인하 지연 등으로 건강보험에서 올해 1262억원의 추가적자가 예상된다"고 질타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