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1-09-20 오전 10:02:36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이규택)는 11∼17일 충북대병원,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10개 기관에 대해 국정감사 벌였다.

김화중 의원(민주당·대한간호협회장)은 충북대병원 감사에서 "노조와의 단체협상 불이행 등으로 인해 92일째 병원이 업무마비 상태에 있는데 이는 원장의 경영능력과 지도력이 없기 때문"이라며 "병원장은 책임을 느끼고 물러날 용의가 없느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병원경영혁신이라는 미명아래 전체 직원의 30%나 차지하고 있는 간호부를 진료처 소속으로 하향조정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한 뒤 "간호관리료 등급이 낮고 환자 만족도 역시 타 국립대병원 보다 낮다"며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방안과 간호관리료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충북대병원의 경우 인건비와 관리비 비율이 전국 국립대병원 평균인 42.7%와 24.2%보다 각각 10.5%와 7.9% 높게 나타나 합리적인 비용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비용구조 개선을 위한 적정대안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동호 충북대병원장은 답변을 통해 "다른 국립대병원장처럼 노조문제를 충분히 받아들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현재 병원 인력의 75%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파업으로 병원은 업무마비 상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 병원장은 또 "병원 경영이 어려워진 것은 노조파업과 의약분업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라며 "환자 1인당 진료수입이 낮은 것은 검사비용에 대해 지역환자들이 비용 문제를 이유로 이를 기피하는 등 지역환경 역시 병원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원장의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황우여·김정숙·조정무(이상 한나라당), 김경천·임종석 의원(민주당) 등 여야 의원 모두 병원장 자질 부족과 노조와의 합의 불이행 등을 이유로 들어 퇴진을 요구했다.

김화중 의원은 또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지역 초·중·고교생의 경우 한 학생당 검진시간이 전국 최저인 0.7분이 걸린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은 유명무실한 체질검사를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이전·폐쇄대상 업소 40개중 경기도 교육청이 고발조치한 경우는 단 한건도 없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캐물었다.

한편 김화중 의원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전문직 여성교원의 진급이 매우 저조하고 양호교사 배치율이 99년 61%에서 지난해 59.6%, 올해 57.1%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