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2-02-22 오전 10:09:15

최영희 국회의원(민주당)은 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강보험재정안정을 위한 무책임한 수가인하 유혹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최영희 의원은 이날 이태복 보건복지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건강보험 수가인하의 타당한 요인이 있다면 마땅히 인하해야 하나 적정수준의 수가보전을 못해 겪었던 의료의 질적 저하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가조정문제는 보다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며 보험수가의 억제 또는 하향조정을 추진하려는 정부 정책을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이어 "서울대의 연구가 보험자 단체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료계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 되는대로 각계의 합의 하에 내년도 상대가치점수 단가결정을 위한 연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 의원은 특히 "병원종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영수지 결과를 감안, 최소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과 의원급의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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