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3-10-02 오전 11:15:5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 국책사업 중복투자 문제, 심평원 실사 확대의 필요성 등을 집중 질의했다.
　
24일 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성순 의원(민주당)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가 제각각 중복 투자하고 있어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부처간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보건산업을 21세기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원형 의원(한나라당)은 "보건의료기술의 기초와 기반강화를 위한 다음 단계 연구가 전혀 없다"며 "지난 1995년부터 2002년까지 7년간 전체 과제당 특허수가 0.39건이며 기반연구와 관련한 특허수는 고작 0.06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5일 진행된 심평원에 대한 국감에서 유시민 의원(개혁당)은 "실사업무에 종사한 인력이 지난 2001년 146명, 2002년 124명으로 1인당 한해 평균 6700만원의 부당 금액을 적발하는 등 실질적인 단속효과가 높다"고 분석하고 "그러나 전체 요양기관 수가 9월 현재 6만7000여개로 1년에 700개 기관을 실사한다고 해도, 모든 요양기관을 실사하려면 95년 정도가 소요된다"며 "실질적인 단속효과가 높은 실사업무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