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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국정감사 -교육위 최영희 의원
기사입력 2003-10-02 오전 11:17:00
국회 교육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전 대한간호협회장)은 지난 22일 교육인적자원부를 시작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현행 대학교수 채용방식의 문제 △대학 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 △초·중·고 직영급식학교 확대 방안 등을 집중 질의했다.
 22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은 "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주당 6시간 강의도 힘든 현실을 감안해 시간당 3만9000원을 최소한 6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정규직 교수들에게 본봉과 연구비를 합쳐 급여를 주는 것처럼 시간강사의 강사료에도 연구비를 합산해줌으로써 최소한 월 200만원 수준의 급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특히 "지난 2000년 2만8534명이었던 미취학 아동이 2001년 3만8185명, 2002년 4만6253명, 그리고 올해는 벌써 작년대비 6.3%가 증가한 4만9163명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1년에 5만명을 육박하는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수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밝히라"고 질타했다.
 23일 서울시교육청 국감에서 최 의원은 "서울지역 초·중·고 직영급식학교는 573개교 중 74개교로 12.9%에 불과,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직영급식 을 확대하고 식당배식 비율을 높이도록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또 "올해 상반기중 검사대상 정수기 1만3995개중 1만910개만 검사하고 22%인 3085개는 검사조차 않았을 뿐 아니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정수기의 수질기준 초과항목도 관리 않고 설치업체 자체검사에만 맡겼다"며 "앞으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공인기관에 정수기 검사를 맡기고 결과도 공표할 것"을 제안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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