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3-10-16 오전 09:41:29

　세계무역기구(WTO) 도하 개발 아젠다(DDA)에 따른 보건의료시장 개방과 정부의 예방중심 의료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국립대 간호학과를 간호대학으로 승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영희 국회의원(민주당·전 대한간호협회장)은 10일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WTO DDA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및 교육시장 개방 등으로 보건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정부의 의료정책도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변화추세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동시에 폭증하는 간호수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간호체제에 의한 전문간호인력양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간호학은 학문특성상 의학과에서 독립된 분과학문으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별도의 대학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며 미국 사례를 들어 설명한 뒤 “우리나라는 지난 1968년 연세대와 이화여대가 간호대학을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고려대, 경희대, 부산가톨릭대 등 여러 대학들이 간호대학을 설치했고 국립대는 1992년 서울대가 유일하게 간호대학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특히 “앞으로 의과대학을 의학전문대학원으로 개편한다는 정책을 추진하는 마당에 학제가 전혀 다른 간호학과를 의과대학에 계속 편성해 놓는다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가능하면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등 4개 국립대학을 내년부터 간호대학으로 승격시키는 전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요구했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이에 대해 “간호학과를 간호대학으로 승격하는 문제는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이 전문대학원으로 개편되면 단과대학 설립이 가능하게 돼 이들 대학을 간호대학으로 승격시킬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 앞서 중등학교 통합교육 실태와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의 근무여건 조사를 실시하고 국감기간 중 `중고등학교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의 근무여건 및 의식조사' 등 두 권의 자료집을 발간해 발로 뛰는 국회의원의 면모를 과시했다.

　최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지역별 중·고등학교 특수학급의 증설 △통합학급의 학급당 인원 수 감축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게 통학비, 급식비 지원 △통합 학급에 대한 지원책 마련 △통합교육 예산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국가나 시·도교육청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장애인 교육을 전담할 인력 확보와 자격기준에 맞는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관)의 배치 △장애인 교육 예산의 안정적 확충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증설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상주인력 배치 △통합학급 학급당 인원수 감축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등이 이루어져 특수교사와 통합학급 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장애학생의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내용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특히 “교육대학에 특수교육에 대한 실질적 지도가 가능하도록 수화나 점자 같은 실용적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커리큘럼을 개선하고 중·고등학교의 통합교육 기반구축을 위해 사범대학은 물론, 교직과목을 이수하려는 학생들도 특수교육 관련 교과목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