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3-11-20 오전 08:56:38

Q: 제가 담당하던 환자가 저의 말을 듣지 않고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 부상을 당했습니다. 환자의 보호자는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에서 부상을 당했으니, 치료비를 배상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의료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환자는 의료인의 지시 또는 요구에 충실히 따라야 하는 진료협력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환자측이 이러한 진료협력의무를 위반했다면 의료인은 환자와 체결된 의료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환자의 진료협력의무 위반으로 발생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거나 과실상계가 되어 배상액 산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환자가 링거 주사를 꽂은 채 밖으로 나오다 넘어져 부상을 당한 사건에 대해 담당의료진은 환자의 호소 및 요구에 따라 적절한 처치를 하면서 환자의 용태 및 주사의 상황을 수시로 파악해야 할 의무는 있다고 하겠지만, 환자가 주사를 꽂은 채 주사병을 들고 밖으로 나오다 넘어질 경우까지 예상하여 환자 옆에 꼭 붙어 지켜서서 환자의 일거일동을 관찰, 간호해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병원의 담당간호사나 담당의사가 위 환자를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시가 나온 바 있습니다.
〈손명숙 변호사〉

손명숙  news@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