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3-12-31 오전 09:06:35

Q: 의료인이 그 당시 병원의 관행에 따라 의료행위를 했으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나요?

A: 의료행위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통상의 의료인에게 그 당시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의학상식 즉, 행위 당시 의학이나 의료의 수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수준은 의료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지침으로 삼고 있는 평균적인 의학문서 등에 따라 인정받게 되는 것으로 의료인의 주의의무의 기준(규범)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적 의료인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의료관행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인이 의료관행에 따른 의료행위를 했다고 하여, 의료수준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서도 수혈시 두번째 혈액봉지부터는 의사 대신 간호사가 교체해 주기로 하는 병원의 관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수혈을 맡겼다 하더라도 의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여 관행에 따른 경우에도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명숙 변호사〉

손명숙  news@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