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4-01-08 오전 09:09:07

Q: 간호사가 임금인상을 이유로 집단조퇴 등을 한 행위가 진료거부금지에 해당되나요?

A: 의료법 제16조 1항에서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 의료인에 해당하며, 간호사의 간호 또는 진료보조업무는 진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위 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의료인이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해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 등 진료를 할 수 없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임금인상 등을 이유로 한 간호사의 집단조퇴 및 결근 행위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방법과 절차에 의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는 데다, 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간호 또는 진료보조 거부가 용인되는 `정당한 이유'라고도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의료법 제16조 1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하게 됩니다.

〈손명숙 변호사〉

손명숙  news@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