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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장기요양제도에서 배운다
방문간호사업소 5500개 운영
기사입력 2004-06-03 오전 09:49:20
지역사회간호학회·가정간호학회·보건간호학회·가정간호사회는 최근 `한국·일본의 장기요양제도와 방문·가정간호' 주제로 제1회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 2000년 4월 일본이 도입한 개호보험제도를 통해 우리나라가 오는 2007년 시행예정인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진행 방향을 예측해 보고 방문간호와 가정간호의 실무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호신 고대 간호대학 교수,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사찌요 무라시마 동경대 건강과학간호학부 교수, 이홍무·쯔지다 다케시 와세다대 상학부 교수가 한·일 양국 장기요양제도의 재정 및 수가, 서비스, 인력 등에 대해 발표해 큰 관심을 모았다.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장기요양서비스는 명확한 범위를 가진 동질의 서비스 군이라기보다는 극히 낮은 수준의 자기관리(self care) 지원부터 장기적인 집중치료에 이르기까지 여러 이질적인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서비스 내용은 매우 광범위하지만 대체로 보건의료와 간호 등 보건의료서비스, 일상생활 수행을 지원하는 개인적 서비스, 가사지원과 식사배달 등의 사회적 서비스가 모두 포함된다.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보편주의 원칙 하에 가족지원 여부나 소득과 무관하게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기능수준에 따라 서비스 대상을 정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요양서비스는 의료, 복지서비스와의 경계가 모호하고 수요가 여러 영역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연계와 통합이 이뤄지지 않으면 분절화된 서비스로 비용의 증가와 질적 수준의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한편 정부가 재정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회보험 방식이다. 이는 현재의 건강보험에 또 하나의 사회보험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재원조달 방식이 어떠하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칫 재원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장기요양제도가 일부 여유있는 계층만을 위한 제도가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에도 부담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홍무 와세다대 상학부 교수＝일본이 개호보험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프라 즉,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했다. 시설은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단기간에 구축할 수 있었다. 인력은 `개호보험지원전문원'이라는 자격제도를 실시함으로써 해결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개호보험은 건강보험의 보완장치로 마련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노인만을 한정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시설에 입소할 경우 본인부담분 10%와 식비, 생활비 등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와 함께 개호와 치료를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급여내용에 개호와 의료를 어떻게 조화시키는가가 제도설계상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일본 개호보험급여 중 재택서비스의 경우 방문간호가 있으며 시설서비스의 경우 의사와 간호사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점은 이를 반영한다.
아울러 개호급여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도 문제가 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어느 수준까지를 사회적인 책임으로 하고 어디부터 개인의 자기책임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밖에도 재택서비스 경우는 개호의 개별성이 강하고 시설서비스는 요개호 등급별로 시설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을 뿐 서비스 내용과 질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평가문제가 남아있다.
△쯔지다 다케시 와세다대 상학부 교수＝일본은 개호보험법이 지난 1997년 성립됐고 2000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호보수(수가)는 원칙적으로 3년마다 개정하도록 돼 있다. 개호보험은 재택서비스 12종류, 시설서비스 3종류, 케어플랜 작성비용 등 총 16종류에 대해 이용자의 요개호도와 서비스에 든 시간별로 단위를 세부적으로 정해두고 있다. 단가는 단위로 표시하고 1단위 10엔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의 차를 고려해 1단위당 단가를 10엔부터 10.72엔의 사이에서 5단계로 나누고 있다.
개호보수의 10%는 이용자의 자가부담이 되며 90%는 보험자인 시정촌(실무상은 시정촌으로부터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회, 이하 국보련)이 부담한다. 국보련에서는 청구서를 심사해 사업자와 시설에 개호보수를 지불하고 그 비용을 시정촌에 청구, 시정촌으로부터 국보련으로 비용이 지불되도록 돼 있다.
또 재택서비스는 이용자의 요개호도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급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이용자는 지급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재택서비스를 설정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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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학술대회는 지난 2000년 4월 일본이 도입한 개호보험제도를 통해 우리나라가 오는 2007년 시행예정인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진행 방향을 예측해 보고 방문간호와 가정간호의 실무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호신 고대 간호대학 교수,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사찌요 무라시마 동경대 건강과학간호학부 교수, 이홍무·쯔지다 다케시 와세다대 상학부 교수가 한·일 양국 장기요양제도의 재정 및 수가, 서비스, 인력 등에 대해 발표해 큰 관심을 모았다.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장기요양서비스는 명확한 범위를 가진 동질의 서비스 군이라기보다는 극히 낮은 수준의 자기관리(self care) 지원부터 장기적인 집중치료에 이르기까지 여러 이질적인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서비스 내용은 매우 광범위하지만 대체로 보건의료와 간호 등 보건의료서비스, 일상생활 수행을 지원하는 개인적 서비스, 가사지원과 식사배달 등의 사회적 서비스가 모두 포함된다.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보편주의 원칙 하에 가족지원 여부나 소득과 무관하게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기능수준에 따라 서비스 대상을 정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요양서비스는 의료, 복지서비스와의 경계가 모호하고 수요가 여러 영역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연계와 통합이 이뤄지지 않으면 분절화된 서비스로 비용의 증가와 질적 수준의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한편 정부가 재정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회보험 방식이다. 이는 현재의 건강보험에 또 하나의 사회보험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재원조달 방식이 어떠하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칫 재원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장기요양제도가 일부 여유있는 계층만을 위한 제도가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에도 부담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홍무 와세다대 상학부 교수＝일본이 개호보험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프라 즉,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했다. 시설은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단기간에 구축할 수 있었다. 인력은 `개호보험지원전문원'이라는 자격제도를 실시함으로써 해결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개호보험은 건강보험의 보완장치로 마련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노인만을 한정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시설에 입소할 경우 본인부담분 10%와 식비, 생활비 등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와 함께 개호와 치료를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급여내용에 개호와 의료를 어떻게 조화시키는가가 제도설계상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일본 개호보험급여 중 재택서비스의 경우 방문간호가 있으며 시설서비스의 경우 의사와 간호사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점은 이를 반영한다.
아울러 개호급여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도 문제가 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어느 수준까지를 사회적인 책임으로 하고 어디부터 개인의 자기책임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밖에도 재택서비스 경우는 개호의 개별성이 강하고 시설서비스는 요개호 등급별로 시설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을 뿐 서비스 내용과 질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평가문제가 남아있다.
△쯔지다 다케시 와세다대 상학부 교수＝일본은 개호보험법이 지난 1997년 성립됐고 2000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호보수(수가)는 원칙적으로 3년마다 개정하도록 돼 있다. 개호보험은 재택서비스 12종류, 시설서비스 3종류, 케어플랜 작성비용 등 총 16종류에 대해 이용자의 요개호도와 서비스에 든 시간별로 단위를 세부적으로 정해두고 있다. 단가는 단위로 표시하고 1단위 10엔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의 차를 고려해 1단위당 단가를 10엔부터 10.72엔의 사이에서 5단계로 나누고 있다.
개호보수의 10%는 이용자의 자가부담이 되며 90%는 보험자인 시정촌(실무상은 시정촌으로부터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회, 이하 국보련)이 부담한다. 국보련에서는 청구서를 심사해 사업자와 시설에 개호보수를 지불하고 그 비용을 시정촌에 청구, 시정촌으로부터 국보련으로 비용이 지불되도록 돼 있다.
또 재택서비스는 이용자의 요개호도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급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이용자는 지급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재택서비스를 설정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러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