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7-10-24 오전 09:38:25

◇ U-헬스 등 신기술 급여 개발 … 건강안보 시스템 마련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지난 30년간의 1세대는 국민들을 질병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와 관리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데에 주력했다면, 향후 30년간의 2세대는 지난 세대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혁신적인 건강보장 시스템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 30주년을 맞아 정부는 올해 2월 `차세대 건강보장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위원회 산하에 `건강보장미래전략위원회'와 `건강보장 3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운영했다. 필자는 미래전략위원회 위원으로서 건강보장 미래전략 보고서를 집필하는 데 참여했다.

　시간이 갈수록 빠르게 진화해가는 사회의 발전 속도를 감안하면 향후 30년 미래를 예측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본고에서 제시하는 비전은 현시점에서 진단하는 여러 가지 미래상 중의 하나이며, 차기 5년간의 정부가 준비하고 실행하는 데에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건강보험의 비전

　건강보장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비전은 일차적으로는 국민들을 질병 발생에 따른 비용부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차적으로는 치료와 재활, 예방 및 건강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데에 있다. 비전 실현을 위한 4대 정책목표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보험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질병위험의 안전망을 확실히 구축해야 하고, 나아가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total health care'의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둘째, 건강보험제도가 재정적으로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건강보장의 혜택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공평해야 한다. 넷째, 의료서비스의 양적인 보장을 넘어 의료의 질이 확보되고 만족돼야 한다. 이 네 가지 정책목표들은 상호의존적이며 동시에 충족돼야 궁극적인 비전을 실현할 수 있다.

보험급여의 범위

　건강보험의 급여는 건강증진, 질병예방, 질병관리, 재활 등으로 보장 영역을 확장해 국민의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질환 발생 이후의 사후적인 보험에 머물지 않고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인 보험으로 기능을 전환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건강증진사업에서 수행하던 역할의 상당 부분을 건강보험에서 수행하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대상인 장기요양은 기능장애의 활동보조, 가사지원, 간호를 포함한다. 노인(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상당수는 노인장기요양의 대상자와 중복된다. 사실상 장기요양 대상자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어느 곳이든 선택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질환의 발생에서 질환의 만성화를 거쳐 기능장애와 재활에 이르기까지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와 케어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것이 좋다. 연속적인 케어를 통한 통합건강보장(total health care)의 측면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범위에 모두 포함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급여제도는 건강보험제도에 통합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근래에 차상위계층과 같이 계층 간 분화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에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간 대상자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간의 관계는 `separate but equal'이었지만 앞으로는 `integrated and equal'이 되는 것이 좋겠다.

건강보장의 우선순위

　보장성 강화는 항목 중심으로 확대할 것이냐, 질환 중심으로 확대할 것이냐, 혹은 진료비의 크기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할 것이냐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중대질환에 대한 환자부담을 낮추고 비교적 예측이 가능하고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잦은 빈도의 질환은 보험급여의 우선순위가 낮아야 할 것이다. 즉 의료수요가 가격 비탄력적일수록 환자부담률을 낮추고 가격탄력적일수록 환자부담률을 높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집단의 특성에 따라 본인부담을 달리하는 것이 좋겠다.

　건강보장은 의료위험의 안전망과 건강투자의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하지만 우선순위는 의료위험의 안전망에 두어야 한다. 의료안전망이 와해되면 국가에 대한 신뢰와 사회통합이라는 더 큰 가치가 무너지게 된다. 건강에 대한 투자는 다른 부문에 대한 투자에 비해 얼마나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우월한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건강투자부문 중에서도 세부적인 부문별로 투자효과성은 다를 것이므로 투자의 우선순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민간건강보험과의 관계

　공보험으로서 국민건강보험이 수행하는 기능은 질병위험의 보장, 위험보장을 위한 재원의 조달, 의료공급자에 대한 지불보상, 건강보험시스템의 관리운영 등이다. 공보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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