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7-10-24 오전 09:53:58

　우리나라에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30년이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기념해 `통계로 본 건강보험 30년'을 발간했다.

　지난 30년, 한국은 세계 국가들 중 획기적으로 빠르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실현했으며 요양기관 수와 의료관련 인력, 병상 수 등 인프라가 크게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기대여명이 높아졌다. 하지만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른 재정지출이 증가하면서 매해 국민들이 큰 폭으로 인상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주정미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장은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급여범위 확대를 통한 보장성 강화가 앞으로 건강보험 미래 30년을 건강하게 유지해 나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국민 98.2% 건강보험 혜택

　2006년 우리나라 총 인구 4829만7000명 중 4741만명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인구의 98.2%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실상 전체 국민이 건강보험 대상인구인 셈이다.

　건강보험이 시작된 1977년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총 인구(3641만2000명)의 8.8%(320만명)에 불과했으나, 해를 거듭하면서 꾸준히 증가해 1985년에는 44.1%(1799만5000명)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

　1990년에는 93.7%(4018만명)로 보장률이 90%대로 진입했다. 이후 1995년 97.6%(4401만6000
명), 2000년 97.6%(4589만6000명), 2005년 98.5%(4739만2000명)로 안정적인 전 국민 보험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제도상 전 국민 건강보험이 달성된 것은 1989년부터인데, 이는 건강보험제도가 시작된 지 12년만에 이룬 성과로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전 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하는 데 100년이 넘게 걸린 독일(127년), 벨기에(118년)를 비롯해 이스라엘(84년), 오스트리아(79년), 룩셈부르크(72년) 등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일본도 우리나라 보다 3배 정도 긴 시간인 36년이 소요됐다.

요양기관 12배 정도 늘어

　건강보험 시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다 부담 없이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요양기관, 병상 수 및 의료인력 등 보건의료 인프라도 크게 강화됐다.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제도 초기인 1979년 6350개소, 1985년 1만3413개소였다.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이 시작되면서 급증해 1990년에는 4만3502개소가 됐다. 1995년 5만3510개소, 2000년 6만1836개소, 2005년는 7만5081개소로 계속 늘었다.

　이에 따라 병상수도 늘어났는데 1979년 6만1552개였던 병상은 1990년 13만4176개, 2000년 28만7401개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39만2282개로 30여년 동안 6.4배 급증했다.

　의료인력 역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가 1982년 11만9810명에서 지난해 22만3781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의사는 2만5097명에서 8만8140명으로 3.5배 정도 증가했다. 치과의사는 동기간 4266명에서 2만2255명으로, 한의사는 3268명에서 1만5849명으로 각각 5배 정도 늘어났다. 약사는 2만6307명에서 5만5831명으로 2배 정도 증가했다.

기대여명 OECD 국가 수준

　건강보험 도입 후 의료기간 접근도가 향상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평균 나이인 기대여명이 높아졌다. 1983년 67.9세였던 기대여명은 1989년 70.7세, 1994년 72.9세, 2001년 76.4세, 2003년 77.4세로 높아졌다.

　30년간 9.5세가 높아진 것으로 이는 2006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기대여명과 비교할 때도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OECD 국가의 기대여명은 스위스가 80.5세로 가장 높았고 캐나다(79.9세), 이탈리아(79.65세), 노르웨이(79.55세), 그리스(78.9세) 순이다. 덴마크(77.5세)와 미국(77.45세)은 우리나라와 유사했다.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 중 본인부담금은 줄어드는 추세다. 1985년 56.5%에 달하던 본인부담금 비중은 1990년 45.3%, 2001년 43.1%로 줄어들어 2004년에는 36.9%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이는 2004년 OECD 국가들의 평균 본인부담금 비중인 19.8%에 비교할 때는 높은 수준이다.

입원일수 1위 정신분열병

　건강보험 재정은 2000년 7월 의약분업 시행전후 큰 폭의 적자가 발생했으나 2003년 이후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만성질환자와 노인성 질환의 증가 등 사회 인구 변화에 따라 보험재정 지출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전 국민 건강보험 달성 직후인 1990년 2조1641억에서 2006년 22조9443억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만성질환과 노인성질환은 지난 10여년 사이에 크게 증가했다. 입원일수를 기준으로 볼 때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뇌경색은 6.95배(1995년 47만1321일→2005년 327만6792일), 정신질환은 5.69배(353만9665일→2014만856일), 고혈압은 3.62배(27만6635일→100만2231일) 증가했다. 노인성질환 중 하나인

김현정기자  hj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