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8-04-30 오전 09:14:09

［기사 싣는 순서］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2) 방문간호사업소 창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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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문간호 내용 및 수가
(4)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절차



　오는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 간호사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창업해 운영할 수 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대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서비스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을 가진 사람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다.
　간호사 개인이 `방문간호사업소'(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하면 된다.


사무실 16.5㎡ … 임대건물도 가능

　△시설기준 =전용면적 16.5㎡(5평) 이상의 사무실과 통신장비, 간호에 필요한 비품을 갖춰야 한다. 사무실은 신축 또는 기존 건물을 활용해 설치할 수 있다. 본인소유가 아닌 임대건물에도 가능하다.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경우 시 군 구청 건축과에 용도변경 또는 사용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간호사가 맡도록 돼 있어

　△인력기준 =방문간호사업소 관리책임자는 반드시 간호사(최근 10년 이내 간호업무경력 2년 이상으로 상근하는 자)가 맡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방문간호사는 최근 10년 이내에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최근 10년 이내 3년 이상 경력)는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이론 360시간 실습 340시간)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은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에서만 운영할 수 있다. 구강위생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치과위생사를 두어야 한다.


설치신고서 등 준비해 시군구에 접수

　△설치절차 =설치신고서 및 구비서류(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면허증 사본,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등을 준비한다.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 노인복지담당부서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설치신고서 및 구비서류 양식은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자료마당 메뉴 아래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시 군 구청에서 심사를 한 후,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설치신고증명서를 교부한다. 설치신고증명서가 나오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가서 사업자신고를 하면 된다.


방문간호 요양 목욕 함께 제공

　△사무실과 인력 공동 활용 =방문간호사업소를 개설하면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간호사업소 관리책임자인 간호사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고,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방문간호와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함께 제공하는 사업소를 운영할 경우 사무실(16.5㎡)과 관리책임자 간호사 1명,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 1명, 요양보호사 3명을 두면 된다.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집을 방문해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세면, 배설,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취사, 청소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