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8-11-26 오전 11:36:28

　정부는 11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임신부 산전진찰비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4개 법안을 의결했다.

　△임신부 산전진찰비 e-바우처 지원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사회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부에게 산전진찰비 20만원을 e-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15일부터 임신부가 초음파검사, 양수검사 등 비급여 검사 및 진료를 받을 경우 1회 의료기관 방문 시 최대 4만원씩 총 5회 20만원의 e-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국민은행 지점에 e-바우처를 신청하고,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등의 이용권을 발급받아 바우처 가맹점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된다.

　△국가결핵관리사업 강화 =복지부가 2030년까지 결핵퇴치를 목적으로 수립한 `결핵퇴치 2030 계획'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결핵예방법이 개정됐다. 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시도지사 등이 이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전염성 결핵환자를 접촉한 사람에게 결핵검진을 의무화하는 등 결핵유행 및 확산방지 조치가 강화됐다. 결핵환자 신고의무기간이 7일에서 `지체 없이'로 바뀌었으며, 사망 시 신고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바꿔 아동이 보호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제출기관을 확대하고, 열람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아동과 청소년의 성보호 방안을 강화했다.

　△식품안전종합대책 근거 마련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을 개정했다. 육류의 원산지 등을 표시해야 하는 업소가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됐고, 병원학교 등 집단급식소에도 적용된 점이 반영됐다.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토록 규정했으며, 식품안전정보센터를 설립해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업무와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수집 및 제공 등을 맡도록 했다.

김경원기자  kw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