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2-06-26 오후 13:18:39

◇ 면허신고 관련 질문 ◇

Q 일괄신고(2012년 4월 29일∼2013년 4월 28일)를 하고 나면 언제 다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신고 후 매 3년이 되는 12월말까지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최초 신고기간에 따라 이후 신고기간이 달라집니다. 2012년 4월 29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기간 중 최초 신고한 경우에는 2015년 1월 1일∼12월 31일 기간 내 신고직전 3개년도(`12년, `13년, `14년도)의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면제·유예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4월 28일 기간 중 최초신고를 한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12월 31일 기간 내 신고직전 4개년도('12년, '13년, '14년, '15년)의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면제·유예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Q 2012년 4월 29일 이후 신규 면허취득자는 언제 면허신고를 하나요?

A보건복지부에 면허를 등록하고 매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13년에 신규 면허를 취득했으면 2016년 1월 1일∼12월 31일 기간 중 신고직전 3개년도('13년은 면제확인서, '14년과 '15년은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면제·유예확인서 첨부)의 보수교육 이수결과를 확인하여 면허신고를 하면 됩니다.

Q 면허 취소 후 면허 재교부자는 언제 면허신고를 하나요?

A 면허 재교부자는 재교부 받은 면허증의 발급 연도 및 날짜를 기준으로 매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14년에 면허증을 재교부 받았으면 2017년 1월 1일∼12월 31일 기간 중 면허신고를 하면 됩니다.

Q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일괄신고기간(2012. 4. 29∼2013. 4. 28)에 면허신고를 하지 않거나 매 3년마다 정기 면허신고기간에 면허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신고 연도가 지난 다음해부터 면허신고를 할 때까지 간호사 면허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면허정지의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를 받게 되고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됩니다. 그럼에도 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를 받게 되고 도달시점부터 면허 효력이 정지됩니다. 하지만, 미신고로 인해 면허 효력이 정지된 자는 곧바로 신고를 실시한 때부터 면허 효력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면허정지기간 중 취업을 하게 되면 면허취소사유가 됩니다.

Q 일괄신고기간 경과 후 면허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2011년도부터 신고 직전연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면제·유예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16년에 면허신고를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보수교육 40시간을 이수한 후 보수교육 이수증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보수교육 면제·유예사유가 있는 경우는 해당년도의 보수교육 이수시간을 제외한 보수교육을 받은 후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면제·유예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

Q 2012년 현재 취업을 하지 않고 있는 유휴간호사인데 면허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개정 전 의료법에 따라 2011년도에 6개월 이상 환자 간호현장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보수교육 면제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2011년 보수교육 면제신청을 이미 했다면 이번 일괄신고기간에는 2011년 보수교육 면제확인서를 첨부하여 면허신고를 하면 되고, 면제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면허신고센터에서 보수교육 면제신청(증명서류 첨부)을 한 후 접수확인이 되면 보수교육 면제확인서를 첨부하여 면허신고를 하면 됩니다.

　참고로, 2012년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유휴간호사의 경우는 `보수교육 면제대상'이 아닌 `보수교육 유예대상'에 해당이 되며, 계속 유휴간호사로 있는 경우에는 해마다 유예신청을 하여 매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함으로써 간호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자 간호 관련 취업을 하게 되면 과거 유예되었던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 보수교육 관련 질문 ◇

Q 2011년도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면허신고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2012년에 보수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후 보수교육 이수증을 첨부하여 면허신고를 하고, 2012년도 보수교육은 기간 내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Q 2011년도 보수교육 면제사유에 해당되는데 면제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일괄신고기간(2012. 4. 29∼2013. 4. 28)에 한하여 2011년도 면제신청서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면허신고 시 첨부하면 면제 처리가 됩니다. 2011년 면제사유와 2012년 면제사유가 다르니 면허신고센터 공지사항에서 확인한 후 신청바랍니다.

Q 일괄신고기간 중 2013. 1. 1∼4. 28에 신고를 하는 경우 2011년도 보수교육 이수증만 첨부하면 되나요?

A 네,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괄신고기간이 2012년 4월 29일부터 2013년 4월 28일까지로 두개 연도로 이어져 있습니다만 이번 일괄신고기간에 한하여 2011년도 보수교육 이수증만 첨부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차기 신고년도인 2016년에는 '12∼'15년 4개년도 보수교육 이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2012년 4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괄신고하는 경우는 차기 신고년도인 2015년에 '12∼'14년 3개년도 보수교육 이수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Q 환자 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아 보수교육을 2년간 유예해왔는데, 환자 간호업무에 복귀할 시점에 보수교육을 몇 시간 이수해야 하나요?

A 보수교육 유예 대상자로 분류되었던 의료인이 유예 사유가 해소된 경우, 과거 유예되었던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2년간 유예된 보수교육과 당해 연도의 보수교육 의무를 포함하여 연간 24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Q 보수교육 이수시간이 모자라면 면허 신고가 되지 않나요?

A 보수교육 회기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수시간이 부족하면 해당 연도에 대해 보수교육 신고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Q 2013년∼2015년에 유예, 2016년에 면제, 2017∼2018년에 유예된 자가 2019년부터 유예·면제 사유가 해소된 경우 몇 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A 유예 기간과 면제 기간이 섞여 있는 의료인의 경우, 유예 기간에 대해서만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3년∼'15년, '17∼'19년의 보수교육 시간인 48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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