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 한국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
· 전국 특성화고교 보건교과연구회

양승조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제80조 개정안에 대해 관련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는 8월 8일 성명서를 냈다.

의료연대본부는 “의료법 제80조 개정안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인력 수준 및 의료서비스의 질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서비스 질과 인력에 대한 고민이 없는 법률개정안이며, 의료자원 양극화를 만든 의료기관과 정부의 책임을 간호직역에 떠넘기는 것으로써 폐해가 심각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도 8월 8일 반대성명서를 냈다.

협회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면서 “간호실무사는 말 그대로 간호업무의 실무를 맡는 것인데,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간호보조업무와 진료보조업무인 만큼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은 시대 조류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전국 특성화고등학교 보건교과연구회도 8월 8일 성명을 통해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연구회는 “간호조무사의 권익신장을 위한 것이라 하지만 그 뒷면에는 특성화고등학교와 학원 교육이 부실하다는 말도 안 되는 억측을 내세워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을 합법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한 쪽 이해당사자들만의 의견을 반영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부모를 우롱하고 속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 특성화고등학교 보건교과연구회와 한국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는 공동으로 의료법 80조 개정안 및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과 설치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광고를 8월 14일자 일간지에 게재했다.

연구회와 협회는 “반값 등록금을 외치던 국회의원들이 부실전문대학을 살리기 위해 고등학교(동등학력)교육과정으로 취득하고 있는 국가자격증을 대학 내에 설치하려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면서 “국민들께서 이를 막아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숙현기자  sh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