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2-08-21 오후 15:42:09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제80조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와 성명서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는 공동으로 의료법 제80조 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8월 10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하는 것은 간호조무사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의료인이 아닌 인력에게 면허를 부여하는 것은 혼란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승조 의원이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지도감독 하에 있는 수많은 직역단체의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를 위한다면 간호보조업무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마련해 근본적인 질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8개 단체는 반대 성명서를 8월 16일 발표하고 의료법 제80조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8개 단체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의무기록협회, 대한안경사협회이다.
　
연합회는 반대 성명서를 통해 “특정 직역의 이해 논리에 따라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고, 보건의료 면허인력을 통해 전문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의료법 제80조 개정안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에도 치과전문간호조무사, 한방간호조무사 등 무적의 민간자격명을 표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업무의 준수 여부 및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간호조무사에게 복지부 장관 면허를 부여하는 것은 학제 편성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이며, 의료전달체계의 근본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한 보건의료정책 입안이 절실한 현실에서 기본원칙을 배제한 의료법 제80조 개정안은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므로 즉각 철회·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8일에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한국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 전국 특성화고등학교 보건교과연구회에서 각각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법 제80조 개정안이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간호사신문 8월 16일자 참조.

김숙현기자  sh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