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3-02-13 오전 08:36:51

복지부가 마련한 `장기 간호인력 개편방향'에 대한 설명이 대한간호협회 대표자회의에서 진행됐다. 고득영 의료자원정책과장이 참석해 설명했다.

　고득영 과장은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확정된 `방안'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며, 간호협회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서 어떤 역할을 해나갈 것인지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호인력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지방중소병원의 경우 간호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가 혼재되면서 간호서비스의 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현행 간호조무사제도는 한계에 부딪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국제대학 사태 등을 계기로 간호인력 전반의 개편방향을 논의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면서 “미래 간호수요 변화에 맞춰 간호인력 체계를 `책임과 위임' `협력' `하나의 정체성'이라는 키워드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인력 구성체계는 △간호사(대학 4년 교육과정) △대학 2년 교육과정 간호인력 △간호계 고등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중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친 간호인력 등 3단계로 개편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현행 간호조무사제도는 폐지를 전제로 새 개편방향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 책임을 지는 인력과 권한을 위임받아 최종 책임자의 지도·감독에 따라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구조로 설계한다는 구상이다. 전체 간호인력 교육과정에 대해 평가·인증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과 경력에 따라 상위 간호인력으로 상승할 수 있는 체계를 생각하고 있다.

　복지부는 2월 14일 열리는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장기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올해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간호인력 수급 추계, 역할범위 설정, 교육 및 평가과정 개발, 법령 정비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8년부터 새 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