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3-02-19 오후 13:50:41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조무사제도 폐지를 전제로 한 간호인력 3단계 개편방향에 대해 본회는 지난 2월 6일 대표자회의를 통해 `전면 재검토'해야 함을 2월 14일 보건복지부에서 개최한 직능발전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동시에 현행 간호조무사제도는 양성과정부터 불법·편법이 난무할 뿐 아니라 의료현장에서도 간호보조행위를 넘어서는 위법적 행태의 문제가 있는 바, 간호조무사제도 폐지를 전제로 하였기에, 본회가 대안적 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가 마련할 간호인력 개편과 관련된 논의 과정이나 기구에 참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개편방향은 전문대학 간호조무과 설치를 중단하고자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학원, 특성화고등학교 등으로만 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마련된 개편방향입니다.

향후 본회는 간호사에 의해 간호보조인력이 지도·감독되고, 간호보조인력과 상생 협력을 대전제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개편방향에 대한 대안적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과 설치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중단된 것입니다. 본회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까지 회원들의 뜻을 모아 국민건강을 위한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에 대해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편집부  news@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