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3-04-16 오후 16:54:35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제도 개편방향' 중 쟁점이 되고 있는 2가지 이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첫째, 대학 2년 교육과정 간호인력(가칭 1급 실무간호인력) 양성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하며, 간호협회의 대안 마련에 주력하겠다.

　둘째, 3단계 간호인력 간 경력상승체계를 설계하는 것에 대해 전면 반대한다.

　대한간호협회는 임시대표자회의를 4월 15일 열어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방향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표자들은 간호협회가 구성한 `간호인력개편 관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와의 논의 참여를 전제로 제안한 내용을 검토했다. 대표자들이 거수투표를 한 결과 비대위가 제안한 내용 원안대로 통과됐다.

　간호협회는 우선 “2년 교육과정(가칭 1급 실무간호인력) 양성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하며, 간호협회의 대안 마련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학 및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이 개설되는 것은 2년 교육과정 간호인력이 양성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만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년 교육과정 간호인력 양성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해 간호협회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인력 간 경력상승체계에 대해선 전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3단계 간호인력 간 교육·경력·시험을 통한 경력상승체계를 설계하는 것에 대해선 전면 반대하며, 간호사는 반드시 현행법에 규정된 교육과정과 시험을 통해 양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보조인력이 간호사가 될 수 있는 경력상승 경로가 열린다면 간호사 역시 의사가 되는 경로를 설계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덧붙였다.

　간호협회는 또한 “현행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와 관련해 법체계 및 갈등의 근원적 문제를 개선하고, 간호사의 노동강도와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선 복지부가 간호인력 개편방향 및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통해 밝힌 간호사 인력양성체계 제도화, 간호인력의 업무구분 정립 및 법제화, 간호인력 양성 관련 수급관리 및 인증평가체계 확립 제도화, 의료기관 간호인력 배치 확대 등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간호협회 비대위는 그동안 간호인력 개편방향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방향을 설정했으며, 연구진을 구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편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릴레이 간담회 등을 개최했다. 지부 및 산하단체 총회, 간호사업자문위원 및 원로 간담회, 간호대학생 대표 간담회, 한국전문대학간호학과장협의회 임시총회,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 긴급 워크숍 등에 참석해 정확한 사실과 협회의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