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3-04-24 오전 08:20:42

대한간호협회가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제도 개편방향'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간호협회가 구성한 `간호인력개편 관련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간호협회의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3개 연구팀을 구성했다.

간호협회가 밝힌 입장 중 핵심쟁점이 되는 부분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 간호협회는 “2013년 4월 1일 공포된 간호조무사 규칙은 2018년부터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을 허용한다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해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간호조무사가 대학에서 양성될 경우 학과 신설 및 정원의 통제방법이 없고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는 법적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구분이 없으므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간호사 전체 임금의 하락 및 간호의 질적 하락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했다.

둘째, 간호협회는 “2년 교육과정(가칭 1급 실무간호인력) 양성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하며, 간호협회의 대안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및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이 개설되는 것은 2년 교육과정 간호인력이 양성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만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년 교육과정 간호인력 양성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해 간호협회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간호협회는 “간호인력 간 경력상승체계에 대해선 전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3단계 간호인력 간 교육·경력·시험을 통한 경력상승체계를 설계하는 것에 대해선 전면 반대하며, 간호사는 반드시 현행법에 규정된 교육과정과 시험을 통해 양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인력개편 관련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김옥수, 양 수)에서는 간호협회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3개 연구팀을 구성했다.

비대위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개편방향에 대한 간호협회의 대안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방향과 전략 등을 검토해왔다.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심화된 연구를 통해 합리적이고 명분 있는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연구를 통해 간호전문직의 책임과 의무, 국민과 사회의 건강요구, 보건의료시스템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의 개편방향이 국민건강과 환자, 간호서비스의 질 관리, 간호인력 수급체계, 간호인력 교육제도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다각도에서 면밀히 분석키로 했다.

간호협회는 대한간호정우회에 대한 입장을 밝힌 공지문을 발표했다.

간호협회는 공지문을 통해 “대한간호정우회는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간호협회 집행부 사퇴와 회비 납부 유보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실체 불명의 `비상대책위원회' 인터넷 카페를 연동해 `서명운동'을 지원·유도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간호정우회는 간호인력 개편방향 관련 대한간호협회 대표자회의 공식적 입장은 외면한 채, 실체 불명의 비상대책위원회만을 홍보하는 편향적 태도를 취하며, 회비 납부 유보 서명운동 전개를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협회는 특히 “대한간호정우회는 대한간호협회와는 무관한 임의조직”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간호정우회가 실체 불명의 비상대책위원회의 서명운동을 지원·유도하는 행위는 대한간호협회의 대표성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라는 것을 회원들이 분명히 인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