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3-10-15 오후 17:40:55

◇ 신경림 국회의원 주최 … 대한간호협회 주관
◇ 지역사회 기반 대상자 맞춤형 모델 개발해야
◇ 방문간호 통해 질 높은 케어 저비용으로 제공

방문간호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미래형 국민건강 케어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선진사례를 통해 본 미래형 국민건강 케어 모델' 대토론회가 10월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신경림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했다. 국회 보건환경포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후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역사회 케어 모델 성공사례로 손꼽히는 네덜란드 'Buurtzorg(뷔르트조르흐)' 프로그램, 일본의 방문간호제도 및 재택 케어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한국의 방문간호서비스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Buurtzorg 대표인 요스 드 블록(Jos de Blok) 간호사는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케어 모델' 주제강연을 통해 “Buurtzorg는 방문간호팀에서 동네 주민(재가환자)들을 찾아가 질 높은 케어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모델”이라면서 “지역사회 자원과 네트워크를 확장하면서 독립적인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블록 대표는 2007년 방문간호팀을 창업해 네덜란드 정부가 인정하는 모델이 될 정도로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 현재 620개 팀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간호서비스에 대한 수가는 건강보험에서 지불된다.

블록 대표는 “위계질서와 형식주의 대신 방문간호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한 것이 성공비결”이라면서 “지역사회는 간호사가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 매력적이며, 혁신은 작은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일본의 방문간호제도와 미래의 재택 케어 시스템' 주제강연을 한 사이토 노리코 일본간호협회 상임이사는 “인구 고령화가 더욱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구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 개호, 예방, 주거, 생활 지원이 원스톱으로 제공되는 시스템이다.

특히 “일본간호협회는 방문간호에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개호가 결합된 새로운 서비스를 제안했다”면서 “2012년부터 7곳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해 좋은 성과를 얻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재가방문간호 현황과 주요 쟁점' 주제강연을 한 양숙자 이화여대 간호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방문간호는 취약계층 대상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퇴원환자 대상 의료기관 가정간호,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대상 방문간호 등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각 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제시했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의 경우 전담인력 대부분이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어 고용이 불안정하다. 의료기관 가정간호는 대상자가 제한적이고 수가체계가 비현실적이다. 재가장기요양서비스는 가사일 중심 간접서비스가 제공되는 방문요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방문간호 이용자 비율이 매우 낮다.

양숙자 교수는 “국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가방문간호제도 간의 연계, 가정간호와 방문간호의 통합 등을 단계적으로 거쳐 국민건강 재가케어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방문간호 체계강화를 위해선 전문인력에 의해 케어플랜이 작성돼야 하며, 지역별 접근성과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는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림대 보건과학대학원 배상수 교수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지역사회 건강문제에 대한 문지기 역할과 지역사회 역량강화 촉진자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면서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서비스를 표준화하고 질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정석 요양제도팀장은 “지역사회 대상자 건강관리에 초점을 두고 방문간호사업을 통합하고, 이용자의 간호요구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방문간호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생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권리사업단 김준현 정책위원은 “방문간호서비스 유형 간에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정체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이경은 건강증진과장은 “지역사회 중심, 수요자 요구 맞춤형으로 국민건강 케어 모델이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논의에 공감한다”면서 “토론회에서 제시된 이슈와 선진사례를 복지부 내 방문간호 관련부서들에 잘 전달하고 충분히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미래형 국민건강 케어 모델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대한간호협회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장,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등 1천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여야 국회의원 30여명과 보건의료단체장들이 참석해 간호사들을 격려했다.

신경림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고령화시대의 비용효과적인 대안으로 재택케어·방문간호가 주목받고 있으며, 지역사회 기반 케어 모델을 정착시키기 위한 발전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오늘 토론회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미래형 케어 모델 개발의 초석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민주당),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 김학용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 김성태 새누리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유재중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유성엽 민주당 전국직능위원회 수석부의장 등이 축사를 했다. 성명숙 대한간호협회장이 환영사를 했다.

축사를 한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모델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이며, 재가방문간호 수요는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라면서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