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2-16 오전 10:37:27

신경림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제3회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머니투데이 ‘the 300’이 주최하는 것으로, 신경림 국회의원이 발의한 환자안전법 제정안이 최우수 법률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1월 28일 국회에서 열렸다.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은 국회의원들이 양 중심의 숫자 늘리기식 법안 발의 대신 질 중심의 좋은 법안 발의에 힘을 쏟도록 장려하기 위해 제정됐다.

국회의원이 발의해 최근 2년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또는 제정 법률안 가운데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친 완성도 있는 법률을 찾아 시상하고 있다.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공익성 및 응답성 △사회·경제적 효율성 △수용성,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합목적성 △헌법 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 등 5가지 심사기준을 토대로 평가해 선정한다.

신경림 의원(전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현장에서 느꼈던 환자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입법을 통해 완성할 수 있게 됐다”면서 “법이 취지에 맞게 집행돼 예방가능한 환자안전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를 토대로 국민건강이 더욱 증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자안전을 위한 법률은 우리나라 최초로 제정됐다.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관리를 위한 기본법이며, 간호사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법이다. 2015년 1월 28일자로 공포됐으며,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 ‘환자안전법’ 핵심내용 ◆

환자안전법은 신경림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심사해 마련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으로 통과된 것이다.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관리를 위한 기본법이며, 간호사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법이다. 미국, 영국, 덴마크 등에서는 이미 환자안전법이 시행되고 있다.

환자안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환자안전 문제를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고, 간호사들이 자율적인 시스템과 건강한 조직문화 속에서 일할 수 있는 법·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우선, 환자안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해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종합계획에는 환자안전활동의 기본목표·추진방향·추진계획·추진방법,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환자안전에 관한 기준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한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두어 환자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둘째, 환자안전사고 보고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 및 환자 등은 그 사실을 자율적으로 보고(자율보고) 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을 구축해 자율보고가 된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정보를 조사·연구·공유하도록 했다.

자율보고에 대한 비밀보장이 되도록 했다. 자율보고를 한 경우 보고자 및 보건의료기관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도록 했다. 자율보고를 한 보고자에게 보고를 이유로 전보나 신분과 처우와 관련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환자안전사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못하게 했다.

셋째,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했다.

전담인력은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분석·관리·공유,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인 교육,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환자 및 보호자 교육 등의 업무를 하도록 했다.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