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4-10-14 오전 09:23:12

　올해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들면서 △가정간호 활성화 방안 △중환자실 근무 간호사 처우 문제 △전국 초·중·고 보건교사 미배치 문제 등 간호관련 이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해 국감과 달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뿐 아니라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까지 나서 간호관련 이슈를 다루고 있어 남은 국감에서 어떤 이슈들이 새로 부상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선미 국회의원(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부 감사에서 김선미 의원은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해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가정간호사업을 전면 확대한지 4년이 지났으나 현재 실시기관은 125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실시기관이 대도시에 집중돼 있고 그 수도 적어 정작 필요로 하는 농촌 등 취약지역 노인들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가기 어려울 것 같다"며 보건복지부에 향후 대책을 따졌다.

　김 의원은 아울러 "의료기관 가정간호 대상자는 해당병원에서 퇴원한 관리대상 지역 내로 국한돼 있어 수혜대상 범위가 매우 좁다"며 보완책으로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확대를 제시하고 19.86%(1371명)에 불과한 전담간호인력 확충과 함께 접근성과 형평성을 감안한 지역사회 가정간호사업소를 가정전문간호사가 개설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강길부 국회의원(열린우리당, 정무위원회)=국무조정실 국감에서 강길부 의원은 "지난 18개월간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4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인력을 조사해 본 결과 신규 간호사 비율이 80∼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도의 의료기술이 필요한 중환자실에 경험이 부족한 신규 간호사들이 배치되고 있는 것은 중환자실 근무 여건이 다른 곳보다 힘들어 고참 간호사들이 근무를 기피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따라서 "중환자실 근무 간호사에게 수당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보다 전문적으로 숙련된 간호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구논회 국회의원(열린우리당, 교육위원회)=교육인적자원부 국감에서 구논회 의원은 "농어촌 등 지방의 초·중·고교 보건교사 배치율이 서울·경기·부산·대구 등 대도시와 수도권에 비해 크게 낮아 지방 소도시 학생과 교사들의 경우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응급조치조차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초등학교는 18학급 이상, 중·고교는 9학급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도록 한 초중등교육법과 학교보건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질타했다.

　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학교보건교사 배치율은 서울이 95.8%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부산 86.3%, 대구 80.6% , 경기 76.5%, 울산 76.0%, 인천 72.2%, 광주 70.8%, 대전 67.8%, 충북 61.6%, 경북 60.9%, 전북 56.0%, 충남 53.2%로 뒤를 이었다. 반면 강원은 50.9%, 경남 49.8%, 전남 44.0%, 제주 39.3%로 제주지역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가장 낮았다.

　특히 병원이나 보건소 등 의료시설이 미비한 일부지역 중에는 보건교사가 한 명도 배치돼 있지 않아 교사·학생들이 의료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에 보건교사가 없는 곳은 강원은 횡성·영월·정선 등 5곳, 충남은 서천 등 3곳, 전북은 부안·임실·남원 등 9곳, 전남은 신안 1곳, 경북은 예천·성주 등 4곳, 경남은 의령·함안 등 4곳으로 집계됐다. 고등학교는 전남·북 각 1곳, 경북 6곳, 제주 3곳에 보건교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