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0-12-07 오후 13:28:43

직장의료보험과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의 재정통합으로 내년부터 직장가입자의 의료보험료가 21.4% 인상된다. 그러나 보험료가 오르는 직장인들에 대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 경감조치가 취해진다. 또 본인부담금을 결정하는 정액제(진료비 총액) 상한액이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조정돼 환자들이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직장과 공·교의보통합으로 보험요율(총보수대비 보험료비율)을 단일화해 같은 봉급을 받는 가입자는 같은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각 2.8%와 3.4%인 직장과 공교 가입자의 보험요율이 3.4%로 단일화될 것으로 보여 직장가입자의 평균 월보험료가 4만1897원에서 5만863원으로 21.4%가 오르게 된다. 그러나 공교 가입자들은 요율변동이 없어 납부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또 정액제 적용 상한액을 1만5000원으로 변경하고 1만2000원∼1만5000원 사이 정액부담구간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진료비가 1만2000원 총액한도를 초과하는 바람에 본인부담이 만만치 않던 환자의 부담이 경감된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