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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대체조제 사실상 금지돼
기사입력 2000-12-14 오전 10:20:18
의·약·정이 합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11일 오후 국회에 제출돼 입법절차에 들어갔다.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 김희중 대한약사회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합의안 서명식을 갖고 공동 입법건의 형식으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개정안은 의원 입법 형태로 처리될 예정이며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의·약·정 3자의 합의정신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어서 큰 논란없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의약분업을 둘러싼 1년여간의 지리한 논쟁은 일단락 됐다.
한편 이번 약사법개정안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을 막기 위해 담합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또 의약협력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의료계는 처방 의약품 목록을 적정 수로 줄이기로 했으며 약사는 원칙적으로 대체조제를 할 수 없고 조제기록부를 5년 동안 보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약사 한 명의 조제 건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으며 일반의약품의 낱알판매를 막기 위해 정부는 10정 미만 소포장 생산을 규제하도록 행정지도하기로 했다.
◆ 약사법 개정안 주요내용 ◆
의·약·정이 합의해 국회에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은 담합행위와 관련 의사가 처방약 목록에 포함돼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다른 품목을 반복해 처방하는 행위에 '그 처방전에 의해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의 행위 또한 같다'를 추가해 의사·약사 모두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복약지도에 대해서는 약사법시행규칙에 행정처분기준을 규정해 이를 의무화하고 복약지도를 실시하지 않은 조제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수가 중 복약지도료를 미지급하는 등 2중 안전장치를 두는 처벌 조항을 보완했다.
이와 함께 조제기록부를 기재하지 않는 약사에게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의 복도, 계단, 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내년 6월까지 폐쇄 조치토록 했다.
◇의사의 처방권 제한 = 약사법개정안은 의사가 지역약사회에 제공한 처방약 목록 이외의 의약품을 반복 처방하면 담합행위로 처벌받게 했다. 이에 따라 의사는 처방약 목록이외의 의약품을 처방하지 못하며 목록 내에서만 처방을 내야 한다. 물론 처방약 목록 이외의 의약품을 반복 조제한 약사에 대해서도 담합행위로 간주돼 처방을 낸 의사와 함께 처벌을 받게 된다.
◇복약지도 의무화 = 복지부는 앞으로 약사법시행규칙에 행정처분기준을 규정해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고, 복약지도를 실시하지 않은 조제분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 중 복약지도료를 미지급하는 등 2중 안전장치를 두고 복약지도 의무화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약사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진단적 판단에 따르지 않고 구매자가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의약품의 명칭, 용법, 용량, 효능, 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복약지도에 해당돼 앞으로 의료계와 상당한 마찰이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처방약 목록 제출 의무화 = 의료기관별 처방약 목록을 적정 품목수로 조정한 지역처방의약품목록과 조정된 의료기관별 처방의약품목록을 당해 시, 군, 구의 약사회분회에 제공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처방약목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처벌조항(담합금지 등)을 약사법시행규칙에 마련해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강제조항이 없어 의사단체가 처방약 목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처방약 목록의 품목수가 지나치게 많아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을 구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약사단체가 이의를 제기하면 의사회분회 등과 약사회분회는 이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처방약목록을 조정하는 경우엔 조정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경과조치를 부칙에 두고 의·약단체간 협의 조정이 안될 경우 효력이 발생할 수 없도록 했다. 의사단체도 지역처방약목록 및 의료기관별 처방약목록을 당해 시, 군, 구의 약사회분회에 제공해 이의가 없으면 제공한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대체조제의 금지와 허용 =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을 성분, 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해 조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도록 해 사실상 대체조제를 금지시켰다. 다만, 식약청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생체를 이용한 시험을 할 필요가 없거나 할 수 없어서 생체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시험을 통하여 생동성을 입증한 의약품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의사 또는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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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 김희중 대한약사회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합의안 서명식을 갖고 공동 입법건의 형식으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개정안은 의원 입법 형태로 처리될 예정이며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의·약·정 3자의 합의정신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어서 큰 논란없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의약분업을 둘러싼 1년여간의 지리한 논쟁은 일단락 됐다.
한편 이번 약사법개정안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을 막기 위해 담합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또 의약협력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의료계는 처방 의약품 목록을 적정 수로 줄이기로 했으며 약사는 원칙적으로 대체조제를 할 수 없고 조제기록부를 5년 동안 보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약사 한 명의 조제 건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으며 일반의약품의 낱알판매를 막기 위해 정부는 10정 미만 소포장 생산을 규제하도록 행정지도하기로 했다.
◆ 약사법 개정안 주요내용 ◆
의·약·정이 합의해 국회에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은 담합행위와 관련 의사가 처방약 목록에 포함돼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다른 품목을 반복해 처방하는 행위에 '그 처방전에 의해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의 행위 또한 같다'를 추가해 의사·약사 모두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복약지도에 대해서는 약사법시행규칙에 행정처분기준을 규정해 이를 의무화하고 복약지도를 실시하지 않은 조제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수가 중 복약지도료를 미지급하는 등 2중 안전장치를 두는 처벌 조항을 보완했다.
이와 함께 조제기록부를 기재하지 않는 약사에게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의 복도, 계단, 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내년 6월까지 폐쇄 조치토록 했다.
◇의사의 처방권 제한 = 약사법개정안은 의사가 지역약사회에 제공한 처방약 목록 이외의 의약품을 반복 처방하면 담합행위로 처벌받게 했다. 이에 따라 의사는 처방약 목록이외의 의약품을 처방하지 못하며 목록 내에서만 처방을 내야 한다. 물론 처방약 목록 이외의 의약품을 반복 조제한 약사에 대해서도 담합행위로 간주돼 처방을 낸 의사와 함께 처벌을 받게 된다.
◇복약지도 의무화 = 복지부는 앞으로 약사법시행규칙에 행정처분기준을 규정해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고, 복약지도를 실시하지 않은 조제분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 중 복약지도료를 미지급하는 등 2중 안전장치를 두고 복약지도 의무화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약사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진단적 판단에 따르지 않고 구매자가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의약품의 명칭, 용법, 용량, 효능, 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복약지도에 해당돼 앞으로 의료계와 상당한 마찰이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처방약 목록 제출 의무화 = 의료기관별 처방약 목록을 적정 품목수로 조정한 지역처방의약품목록과 조정된 의료기관별 처방의약품목록을 당해 시, 군, 구의 약사회분회에 제공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처방약목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처벌조항(담합금지 등)을 약사법시행규칙에 마련해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강제조항이 없어 의사단체가 처방약 목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처방약 목록의 품목수가 지나치게 많아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을 구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약사단체가 이의를 제기하면 의사회분회 등과 약사회분회는 이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처방약목록을 조정하는 경우엔 조정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경과조치를 부칙에 두고 의·약단체간 협의 조정이 안될 경우 효력이 발생할 수 없도록 했다. 의사단체도 지역처방약목록 및 의료기관별 처방약목록을 당해 시, 군, 구의 약사회분회에 제공해 이의가 없으면 제공한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대체조제의 금지와 허용 =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을 성분, 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해 조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도록 해 사실상 대체조제를 금지시켰다. 다만, 식약청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생체를 이용한 시험을 할 필요가 없거나 할 수 없어서 생체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시험을 통하여 생동성을 입증한 의약품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의사 또는 치과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