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4-10-28 오전 09:21:56

　지난 4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제17대 국회의 첫번째 국정감사에서는 간호계 이슈로 가정간호 활성화와 간호관리료 현실화 방안, 중환자실 근무 간호사 처우 개선과 전국 초·중·고 보건교사 미배치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간호계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던 의원들이 국감이 끝난 뒤 좋은 평가를 받으며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주목된다.

　김선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 열린우리당)은 올해 국감에서 병원중심 가정간호사업을 전면 확대한지 4년이 지났지만 현재 실시기관은 125개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향후 대책을 집중 질의한 후 보완책으로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확대와 전담간호인력 확충을 제안했다. 또 대상자의 접근성과 형평성을 감안한 지역사회 가정간호사업소를 가정전문간호사가 개설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해 관심을 모았다.

　장향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 열린우리당)은 2001년초부터 올해 9월말까지 매분기별로 38개 종합전문병원이 받은 간호관리료 등급을 비교·분석하고 대부분 병원이 4∼5등급에 머물고 있다며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도를 강화할 것을 주문, 정책분석에 뛰어난 의원이라는 평가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강길부 국회의원(정무위원회, 열린우리당)은 병원 중환자실 근무 간호사 중 신규 간호사 비율이 높은 것은 근무 여건이 다른 곳보다 힘들어 고참 간호사들이 근무를 기피하기 때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중환자실 근무 간호사에게 수당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보다 전문적으로 숙련된 간호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할 것을 요구, 간호계 이슈가 보건복지위와 교육위 등 간호관련 상임위 외에서도 다뤄졌다는 전례를 남겼다.

　구논회 국회의원(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은 농어촌 등 지방의 초·중·고교 보건교사 배치율이 서울·경기·부산·대구 등 대도시와 수도권에 비해 크게 낮아 지방 소도시 학생과 교사들의 경우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응급조치조차 받을 수 없다며 초등학교는 18학급 이상, 중·고교는 9학급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도록 한 초중등교육법과 학교보건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 굵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